인재근 의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최근 5년새 10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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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최근 5년새 10배 급증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19.09.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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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8년 최근 5년간 다문화 가정폭력 약 4,000여건 검거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갑)은 15일 여성가족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가정폭력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29만 9,241가구였던 다문화가정은 2016년 처음으로 30만 가구를 넘긴 후 2018년 33만 4,856가구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은 점점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총 3,993건으로 4천 건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1,273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3.5건 이상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지역별로는 경기(1,736건), 서울(712건), 전남(201건), 인천(185건), 경북(144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32건, 2015년 782건, 2016년 976건, 2017년 839건, 2018년 1,273건이었습니다. 5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세에 따라 전체 가정폭력 검거건수에서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늘어났습니다. 2014년에는 0.7%에 불과던 비율이 2018년에는 3.0%까지 올랐습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결혼이주여성 중 약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지만 국적 취득 문제 등으로 인해 상당수가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가정폭력 신고를 하더라도 주변에 친척이나 지인이 없어 격리보호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다문화 가정폭력에 대한 통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광역자치단체별 다문화가구 현황 (단위 : 가구)

 

시도

2015

2016

2017

2018

합계

299,241

316,067

318,917

334,856

서울

64,013

69,054

66,618

67,790

부산

12,826

12,907

13,060

13,589

대구

8,560

8,940

9,239

9,728

인천

18,394

20,279

20,641

22,276

광주

6,185

6,482

6,529

6,836

대전

6,116

6,408

6,323

6,607

울산

6,076

6,344

6,397

6,558

세종

919

1,082

1,231

1,397

경기

84,295

91,716

92,834

99,008

강원

7,304

7,312

7,495

7,915

충북

9,347

9,692

10,012

10,654

충남

14,722

15,175

15,708

16,672

전북

11,292

11,239

11,492

12,103

전남

12,747

12,470

12,822

13,342

경북

14,268

14,433

14,853

15,560

경남

18,238

18,575

19,387

20,135

제주

3,939

3,959

4,276

4,686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 재편집 : 인재근의원실)

통겨청 인구총조사, 2015년 이후 연단위 조사 실시로 인해 2014년 자료 없음

2. 광역자치단체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건수 현황 (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합계

123

782

976

839

1,273

3993

서울

33

182

177

123

197

712

부산

3

26

28

19

38

114

대구

10

2

12

7

21

52

인천

2

57

40

38

48

185

광주

1

19

12

5

31

68

대전

0

23

32

24

22

101

울산

4

21

30

15

13

83

세종

-

-

-

-

-

0

경기남부

40

232

296

349

594

1511

경기북부

85

68

72

225

강원

4

24

20

22

36

106

충북

5

12

19

16

30

82

충남

7

28

27

25

19

106

전북

1

27

41

20

18

107

전남

7

47

54

39

54

201

경북

5

40

41

29

29

144

경남

1

19

51

33

39

143

제주

0

23

11

7

12

53

(자료출처 : 경찰청 / 재편집 : 인재근의원실)

 

3. 가정폭력 검거현황 중 다문화가정 비율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검거현황

17,557

40,828

45,619

38,583

41,720

다문화가정

123

782

976

839

1,273

비율

0.7%

1.9%

2.1%

2.1%

3.0%

(자료출처 : 경찰청 / 재편집 : 인재근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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