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최근 5년간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건수 1,491건”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용인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피해 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건수가 1,4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신고건수는 2015년 290건에서 2016년 375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7년 347건, 2018년 277건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7월말 기준 202건으로 전년에 근접한 수치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신청이유별 세부항목을 보면 2018년 기준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청약철회와 같은 계약관련 내용이 전체 277건 중 157건으로 56.7%를 차지했으며, 품질/AS관련이 78건, 부당행위가 2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처리결과별로 보면 총 277건 중 환급이 103건으로 가장 높았고, 상담 기타·정보제공이 87건, 조정신청이 2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통신사별로 세부내역을 보면 총 106건 중 SK텔레콤이 44건으로 41.5%를 차지했고, KT가 32건, LG유플러스가 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록 소액이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또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 연도별

(단위: 건)

※ 지불방법 ‘휴대폰 결제’로 조회한 건수임.

□ 신청이유별

(단위: 건)

1)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청약철회

2) 거래관행, 계량, 규격, 단순문의․상담, 서비스불만 등

□ 처리결과별

(단위: 건)

1) '19.8.28. 현재

□ 통신사별(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

(단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