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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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19.09.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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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갑)은 오는 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조응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피의사실공표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별다른 개정 없이 수사기관의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관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수사의 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망신주고, 제대로 된 항변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 여론을 유리하게 몰아가 법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예단을 갖게 하는 것 등의 행위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반드시 뿌리뽑아야할 폐단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응천 의원은 “수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인권보호가 우선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검·경 스스로가 피의사실공표죄를 가볍게 다뤄왔다면, 이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보다 엄격한 법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인 조현욱 변호사가 좌장을,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상겸 교수가 발제를 맡습니다. 

 이어 법무부 형사기획과 한지혁 검사, 경찰청 수사기획과 윤승영 총경, 국가윈권위원회 조사총괄과 홍준식 사무관,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인권소위원회 김지미 변호사, 법률신문 강 한 기자가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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