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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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
  • 김소리 기자
  • 승인 2019.09.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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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제품․원자재 등 수입업체의 직접피해 금융지원 총 217건에 3,770억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발표 이후, 지난 8월 5일부터 일본수출 규제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에 지원한 금융지원 금액이 지난 6일까지 약 5,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부산 남구갑)이 금융감독원 자료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8월 5일~9월 6일까지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상담건수는 300건이며, 지원된 금융지원 300건에 지원금액은 5,39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직접 피해기업과 간접 피해기업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접 피해기업으로 분류되는 ‘일본산 제품․원자재 등 수입업체’의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 상담건수는 135건이었으며, 실제 지원된 건수는 전체 지원건 72.3%인 217건으로 금융지원액은 전체 지원액 69.9%인 3,77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간접피해 상담 및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①‘對 일본 수출업체 및 그 수출업체 협력업체’ 금융지원 29건(지원금액 773억원/상담 44건), ②‘對 일본 수입업체의 협력업체’ 금융지원 27건(지원금액 739억원/상담 19건), ③‘기타(불매운동 등 한․일 관계 악화 영향 업체)’ 금융지원 27건(지원금액 108억원/상담 30건)순 입니다.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예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잠정) (기간 : 8.5~9.6.) >

(단위 : , 억원)

구분

상담건수*

지원건수**

지원금액**

對日 수입업체

135

217

3,770

對日 수출업체 및 수출업체 협력업체

44

29

773

수입업체의 협력업체

19

27

739

기 타

30

27

108

합 계

228

300

5,390

*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

** 상담신청이 없어도 은행권이 지원한 실적 포함

 김정훈 의원은 “7일 만에 일본 수출규제 직․간접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이 1천억원 가까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한․일간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기업의 범위와 수위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피해기업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추가 금융지원 및 금융시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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