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경기 김포시을)은 19일 최근 4년 8개월간 한국도로공사가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하이패스 요금 3억 5090만원을 부당하게 더 걷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홍철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요금을 초과하여 더 걷어간 금액은 ‘15년 1615만 7천원(2129건), ‘16년 1799만 4천원(2516건), ‘17년 9631만 6천원(1만 3032건), ‘18년 1억 5185만원(2만 565건), 올해(8월말 기준) 6858만 5천원(9037건)으로 최근 4년 8개월간 3억 5090만원(4만 72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잘못 걷은 금액(1억 5185만원)은 2015년(1615만 7천원) 대비 3년새 9.4배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8월말 기준 전체(3억 5090만원)의 68%인 2억 3873만원만 환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억 1217만원은 아직 환불되지 않은 것입니다.

 홍철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단말기 통신시스템을 개선 및 보완하여 과납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최근 48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요금 과납 및 환불 현황

(단위 : , 천원)

구 분

환불대상(발생)

환불처리 완료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5

2,129

16,157

1,779

14,156

2016

2,516

17,994

2,415

17,365

2017

13,032

96,316

10,009

74,271

2018

20,565

151,851

13,983

105,264

20198

9,037

68,585

3,526

27,669

합 계

47,279

350,903

31,712

238,725

* 출처 : 자유한국당 홍철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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