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최연혜 국회의원,‘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 인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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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최연혜 국회의원,‘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 인가?’토론회 개최
  • 황경숙 기자
  • 승인 2019.09.23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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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개최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인 김진욱 변호사 주제 발제,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맡아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 인가?’토론회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 인가?’토론회

 

 여의도연구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연혜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토론회 발제자는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인 김진욱 변호사가 맡았으며,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습니다. 

 토론자로는 조맹기 서강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황성현 변호사와 조준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 김영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 이승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이 나섭니다.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자유한국당.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짜 뉴스인지 구분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정책을 결정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법과 제도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연혜 의원은 “국민들은 가짜뉴스의 진앙지로 청와대를 꼽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나선다는 것은, 정부 입맛에 맞지 않은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정부가 주도하는 가짜뉴스 규제의 문제점과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올바른 의사소통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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