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폰파라치’ 포상건수 약 2만 7천 건 달해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에 이어 최근 갤럭시 노트10 출시로 또 다시 통신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불법보조금 등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이른바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지급된 포상금이 300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폰파라치 신고‧포상제도는 초과지원금, 특정요금제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폰파라치’ 포상건수는 26,835건, 이에 따른 포상금액은 약 303억 원이었으며, 1건 당 평균 포상 금액은 약 113만원 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7년 간 폰파라치 포상건수 및 포상금액 현황>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19.8.20기준)/※포상건수는 해당연도에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를 의미함

 포상건수는 제도가 시행되었던 2013년에는 5,900여 건이었던 것이 그 다음해에는 2.6배 가까이 증가해 약 15,300건을 기록한 뒤 2015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 올해 8월 기준 525건으로 확인돼 전년(686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추측됩니다.

<최근 7년 간 사업자별 폰파라치 포상인정건수 현황>

(단위 : 건)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19.8.20기준)/※포상인정건수는 신고건수 중 포상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결정 이후 포상액이 지급되는 기간과 차이가 있어 ‘포상건수’와 다를 수 있음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제도 이행 이후, LGU+를 상대로 한 ‘폰파라치’ 포상인정건수가 9,9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SKT(8,759건), KT(8,317건)가 이었습니다.

 신용현 의원은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이 나올 때마다 통신시장이 과열되며, 불법보조금 등이 횡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폰파라치 제도를 통해 그 동안 수 만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성과가 있는 만큼 제도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용현 의원은 “다만, 현장에서는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폰파라치에 대한 불만도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