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최근 5년간, 주민등록 범죄자 14,495명 검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도피생활을 하거나 건강보험증을 부정수급하여 진료를 받거나 인터넷 사기 등에 활용하는 등 주민등록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 등으로 14,495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등록범죄 총 발생건수는 11,574건으로 이중 지역별 범죄발생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2,9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697건, 부산 906건, 인천 791건, 대구 761건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민등록 범죄는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주민등록 범죄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총 11,574건 중 68.7%인 7,952건만 검거되어 3건 중 1건은 미해결 범죄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지방청의 검거율이 86.4%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서울지방청이 62.9%로 가장 낮아 그 차이가 23.5%p에 달했습니다. 

 또한 경북지방청(63.5%), 경기북부지방청(64.1%), 울산지방청(64.2%), 경기남부지방청(64.7%), 대전지방청(67.3%) 등이 전국평균보다 저조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한 해 동안 평균 2,300여건에 달하는 주민등록 범죄가 발생하고 하고 이들 주민등록 범죄로 인한 국민적 피해규모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우려를 전하고, “주민등록 범죄에 대한 경찰의 낮은 검거율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다 많은 예비 범죄자를 양산할 수도 있으므로 검거율 증가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달라”며 경찰청에 주문했습니다.

▢2014년∼2018년까지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현황(전국)

▢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현황(각 지역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