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2015년 이후 촉법소년 2만 8,024명 중 4대 강력범죄가 77%
상태바
소병훈 의원, 2015년 이후 촉법소년 2만 8,024명 중 4대 강력범죄가 77%
  • 김재협 기자
  • 승인 2019.09.26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ㆍ서울ㆍ부산ㆍ경기, 20% 이상 증가

13세가 64%, 증가율은 10세 촉법소년이 42.4%로 가장 많아

 최근 수원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3세 이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이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이 연평균 7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024명입니다. 

 이는 연평균 7,006명이 송치되는 것으로서, 2015년 이후 매일 20명(19.19명)이 송치되는 셈이다.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7,364명으로, 2015년 대비 12.4% 증가했습니다.

2015년 이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연도

연평균

합계

2015

2016

2017

2018

촉법소년()

7,006

28,024

6,551

6,576

7,533

7,364

 범죄유형별로는 2015년 이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2만 8,024명 중 4대 강력범죄(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로 인한 촉법소년이 2만 1,591명으로, 무려 전체의 77%를 차지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절도가 1만 5,298명, 폭력 6,263명, 강도 26명, 살인 4명이다.(최근 4년간 살인 4건 중 3건이 지난해 발생함. 강간ㆍ강제추행 2015년 311명 → 2018년 410명으로 31.8% 증가했습니다.

2015년 이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지방청별 범죄유형에 따른 통계는 관리하고 있지 않음)

단위 :

연도

합계

4대 강력범죄

강간강제추행

방화

특별법등

살인

강도

절도

폭력

2015

6,551

5,164

1

5

3,759

1,399

311

50

1,026

2016

6,576

5,006

0

6

3,665

1,335

391

37

1,142

2017

7,533

5,847

0

8

4,073

1,766

383

56

1,247

2018

7,364

5,574

3

7

3,801

1,763

410

30

1,350

합계

28,024

21,591

4

26

15,298

6,263

1,495

173

4,765

 연령별로는 2015년 이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2만 8,024명 중 13세가 1만 7,945명(64%)로 압도적이었고, 12세 5,932명, 11세 2,642명(9.4%), 10세 1,505명(5.4%) 순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전체에서 10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일 낮지만 2015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은 10세가 42.4%로 가장 높았습니다.

2015년 이후 연령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지방청별 연령에 따른 통계는 관리하고 있지 않음)

단위 :

구분

합계

10

11

12

13

2015

6,551

269

542

1,317

4,423

2016

6,576

352

678

1,504

4,042

2017

7,533

501

792

1,603

4,637

2018

7,364

383

630

1,508

4,843

합계

28,024

1,505

2,642

5,932

17,945

비율

100.0%

5.4%

9.4%

21.2%

64.0%

증가율

(2015 대비 2018)

12.4%

42.4%

16.2%

14.5%

9.5%


 끝으로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로 경기가 8,220명(29.3%)로 가장 많았고, 서울 5,912명(21.1%), 인천 497명(7.1%) 순이었습니다. 

 2015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7.5%의 인천이었고, 서울(26.9%), 부산(23.3%), 경기(23.3%), 전남(17.1%)이 뒤를 이었습니다.

2015년 이후 지역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단위 :

연도

합계

2015

2016

2017

2018

2015년 대비 2018

증가율

순위

합계

28,024

6,551

6,576

7,533

7,364

12.4%

-

서울

5,912

1,262

1,319

1,729

1,602

26.9%

2

부산

1,456

322

286

451

397

23.3%

3

대구

1,326

326

304

328

368

12.9%

6

인천

1,986

400

542

534

510

27.5%

1

광주

815

227

137

205

246

8.4%

7

대전

917

215

230

264

208

-3.3%

11

울산

684

210

179

173

122

-41.9%

15

경기

8,220

1,864

1,977

2,081

2,298

23.3%

4

강원

758

180

200

210

168

-6.7%

13

충북

811

200

204

215

192

-4.0%

12

충남

1,079

269

248

281

281

4.5%

8

전북

769

199

177

189

204

2.5%

9

전남

816

181

225

198

212

17.1%

5

경북

928

273

219

221

215

-21.2%

14

경남

1,106

268

228

337

273

1.9%

10

제주

441

155

101

117

68

-56.1%

16

 소병훈 의원은 “최근 수원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촉법소년의 범죄유형과 연령별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어떤 문화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