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결제한도 100만원 조정에도 한도 없이 결제 가능한 ‘대리결제업체’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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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결제한도 100만원 조정에도 한도 없이 결제 가능한 ‘대리결제업체’ 만연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19.09.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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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결제업체 ‘조블페이’, 방통위의 실태파악 위한 현장방문에도 일방적 의사통보 · 연락두절 

“실태파악 위해 공정위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국회의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 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개인방송의 일일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지만, 정부는 대리결제 플랫폼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사업자(아프리카TV·팝콘TV·카카오TV 등)가 개인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 완화를 목적으로 만든 ‘클린인터넷협의체’는 지난해 개인방송 일일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를 우회하기 위한 ‘대리결제’ 플랫폼이 증가하고, 여전히 하룻밤 사이에 1억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선물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결제한도 조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방통위는 문제가 된 아프리카TV·팝콘TV 등의 대리결제업체인 ‘조블페이’의 정상거래확인절차(망법 위반행위 여부·판매프로세스 확인) 및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방문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조블페이’측과 현장 방문을 협의했지만(19.9.3), 방문 하루 전 조블페이는 일방적 거부 의사를 통보한 후 연락이 두절돼, 현장조사는 무산되었습니다. 

조블페이
조블페이

 (조블페이) 컬쳐랜드, 해피머니, 도서문화상품권, 틴캐시 등 각종 온오프라인 상품권 등을 매입하여 모바일 게임 쿠폰을 팔거나 각종 아이템을 온라인에서 대신 충전 또는 구입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입니다.

 또한 조블페이는 통신판매업 신고사업자로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방통위의 집행 권한에 대한 부처 간 칸막이 논란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업자의 금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정위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김성수 의원은 “1인미디어산업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제 가이드라인을 무력화 하는 대리결제 업체가 만연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역할이 산재되어있어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 이라며 “방통위는 현황파악을 위해 공정위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사업자간 정기적 협의체를 마련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 의결된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따르면, 10월 4일(금)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블페이 ‘서민석’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대리결제업체의 과도한 홍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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