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원금 까먹는 퇴직연금 수익률, 노후소득 보장 강화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등 제도 개선 모색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 사업자 중 73.8%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직전 1년 수익률이 2% 미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금융기관별 수익률 현황(`19년 2분기 기준)>(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DB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27곳에 달하는 사업자가 1%대 수익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금융투자 1.08%, 삼성증권 1.22%, NH투자증권 1.26%, 유안타증권 1.28%, 한국투자증권 1.29%, KB증권 1.32%, 현대차증권 1.46%, 하이투자증권 1.48%, NH농협은행 1.51%, 우리은행 1.59%, KDB산업은행 1.64%, 교보생명 1.65%, BNK부산은행 1.65%, IBK기업은행 1.67%, KEB하나은행 1.67%, 신한생명 1.68%, 광주은행 1.68%, BNK경남은행 1.7%, DGB대구은행 1.7%, KB국민은행 1.71%, KB손보 1.82%, 제주은행 1.82%, 신한은행 1.83%, 한화생명 1.87%, 삼성생명 1.92%, 삼성화재 1.95%, 롯데손보 1.96% 순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업자 4곳은 1% 미만의 수익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DB생명이 0.07%로 가장 낮았고 한화투자증권 0.44%, 대신증권 0.75%, 신영증권 0.8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동양생명(2%), 하나금융투자(2.04%), 미래에셋대우(2.12%), 현대해상(2.13%), 흥국생명(2.17%), DB손보(2.21%), DB생명(2.22%), 미래에셋생명(2.23%), 푸본현대생명(2.26%), 한화손보(2.27%), IBK연금보험(2.38%) 등은 2%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직전 1년간 DB형 퇴직연금 수익률 2%를 넘은 사업자는 삼성증권(2.13%)과 롯데손보(2%) 등 2곳에 불과했습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운용 주체인 반면 DB형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가 관리하므로, DB형의 경우 통상 원금 비손실형 안전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퇴직연금이 직장인의 노후 보장 수단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자들이 생업에 쫓기는 탓에 퇴직연금 운용에 적극 참여하기 상황을 틈타  퇴직연금 사업자는 수수료 취득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기금형 퇴직연금 등 새로운 정책을 적극 논의하여 근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