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분양승인 지연 배경에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재준 시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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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분양승인 지연 배경에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재준 시장이 있다 ?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19.10.01 14:51
  • 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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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원주민 금전피해 담보로 민원 억제하는 행정편의주의를 규탄한다"
'대곡역 두산위브' 견본주택 개관이 갑자기 중단
'대곡역 두산위브' 견본주택 개관 갑자기 중단

 

 경기도 고양시의 상습적인(?) 아파트 등 분양승인 지연 배경에는 경기 고양시정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준 시장의 불편한 '심기(心氣)' 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양지역 아파트 등 재개발 인기가 높아 분양가도 올라가자 담당 시 공무원들이  집값 상승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김현미 장관과 여당의 정책방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분양승인' 권한을 무기로 관계자들에게 분양가 인하를 묵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7일 두산건설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능곡1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대곡역 두산위브' 견본주택 개관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곡역 두산위브'는 주택보증공사(HUG)에 분양가 보증까지 통과되고도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지자체 승인을 미루는 바람에 개관이 늦어진 것입니다.

 '대곡역 두산위브'는 GTX-A노선 호재와 함께 좋은 입지조건으로 고양시 내에서 이동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가 높았던 터라 고양시의 이해할 수 없는 승인 지연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대곡역 두산위브' 외에도  ▲일산자이 3차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오피스텔 등의 분양승인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통상 지자체가 분양승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분양가를 두고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주택보증공사의 분양가 보증절차가 끝나면 지자체는 분양승인을 합니다.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20조5항에 의하면 접수후 5일이내 승인여부 결정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승인여부에 대해 회신을 않거나 불합리한 사유로 승인을 거부할 경우 관련사와 조합측은 소송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고양시청은 분양가 조정권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곡역 두산위브' 견본주택 개관이 갑자기 중단
'대곡역 두산위브' 견본주택 개관 갑자기 중단

 

 그러나 고양시는 특별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채 지난해부터 수차례 분양승인을 늦춰왔습니다.

 이에대해 한 조합관계자는 "고양시의 잇따른 분양승인 제동에는 여당 소속인 고양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눈치 살피기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조합원은 "집값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토부장관이 지역 국회의원인데 고양시 분양가가 상승해서 집값이 올라가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시청 내에 팽배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관련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김관용)은 "고양시가 분양공고 승인을 지연시키는 건 명백히 고양시의 책임으로 능록1구역 재산권 침해"라며 "사업지연 따른 광고비 및 금융비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고양시 원주민 능곡조합원의 금전피해를 담보로 장시간 민원을 억제하는 행정편의주의를 규탄한다"면서 "능곡의 성공은 고양시 전체 부동산 가치향상을 가져오는데 지속적으로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진의가 무엇이냐"고 비난했습니다.

'대곡역 두산위브' 견본주택 개관이 갑자기 중단
'대곡역 두산위브' 견본주택 개관이 갑자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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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 2019-10-15 12:53:45
허그에서 승인한 분양가를 고양시는 즉시 인정하라.공양시는 불법을 멈추라. 불법인지 알면서 저지르는 불법행위는 최악임

고양인 2019-10-15 12:30:27
고양 시장님! 그런다고 고양시의 이파트 가격이 떨어 지나요? 조합원들의 피눈물을 뺒어서 일부 몇몇에게 로또차익 선심 쓰시는것 뿐입니다

고양양 2019-10-15 11:28:13
왜 시장이 나서서 지역 주민들을 괴롭히냐구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 행태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래도 되는건지. 참 믿기지가 않네요

Uta 2019-10-14 10:28:00
고양시 아파트값이 낮아야 하는 이유.
그래야 못사는 사람들이 고양시에서 살수 있고
못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민주당 텃밭이 될수 있어서~!!
그래서 민주당 소속 고양시장은 고양시를 절대로 잘살게 할 생각이 없고 사사건건 훼방을 하니...^^;;;;
고양시민으로서 진짜 기가 막힙니다!!!!

<고양시 아파트값의 전반적인 상승이 우려되어서>
고양시 미래교통의 허브 대곡역 두산위브 신규아파트 분양가(HUG 승인-1850)를 불허하고 있는 고양시장 이재준~!!
창릉 3기신도시 만들어서 일산-운정 (1기&2기 신도시) 말아먹을 최악의 고양시장 이재준 ~!!
소통불가-고집불통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민소환으로 이재준을 끌어내려야만 고양시가 살아납니다~!!!!

망할고양 2019-10-14 10:16:45
고양시민들의 의사와는 반대로 가는 행정이
무슨 의도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고양시만 집값이 낮아야할 이유가 있는가?
집값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억지로 억제하려 할 수록 더 오른다는 것은
이미 여러차례 검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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