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에서 출산까지’ 全週期 비용을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국가·사회책임 부담제도」 도입 필요!
‣ 둘째, 부모를 부양하는 여성(주부) 및 돌봄·가사전담 여성노인을 위한 「국가이익 기여 일자리 지원제도」 도입 필요!
‣ 노인부양 노인(노노케어), 입양·가출아동 돌봄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공헌 봉사일자리 지원제도」 도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아산갑)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첫 날, “복지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통해 「고출산·부모봉양지원정책」을 국가 사활적 중·장기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여성에 대한 교육투자를 강화하였고, 그 결과 OECD국가 중 여성의 대졸자 비율이 1위가 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한국사회, 일과 가정 양립정책이 중요하다’고 하는 OECD보고서의 정책적 완성에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일자리, 주택, 결혼, 출산, 양육, 가사노동, 경력단절, 부모봉양 부담 등 사회적 절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여성복지 지원 정책도 단기 이슈별 부분중심이고, ‘아이 낳고, 잘 키우고, 부모봉양해서 애국하라’는 전통적 여성상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명수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임신에서 출산까지’ 全週期 비용을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국가·사회책임 부담제도」 도입
둘째, 부모를 부양하는 여성(주부) 및 돌봄·가사전담 여성노인을 위한 「국가이익 기여 일자리 지원제도」 도입
마지막으로, 노인부양 노인(노노케어), 입양·가출아동 돌봄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공헌 봉사일자리 지원제도」 등 입니다.
이명수 의원은 “앞서 밝힌 세 가지 제도는 사실상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권익을 위한 것으로 국가 사활적 중·장기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