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퇴직 전 정부 예산 미리 챙겼다면 도덕적 해이 수준 넘어 범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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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퇴직 전 정부 예산 미리 챙겼다면 도덕적 해이 수준 넘어 범법행위”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19.10.02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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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퇴직자에 대한 ‘수상한’ 예산 배려

특허청 퇴직자들이 민간업체에 재취업할 때마다 관련 정부예산은 증액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회의원

 특허청 퇴직자들이 민간업체로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관련 정부예산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우택(자유한국당.청주시 상당구)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특허청을 퇴직한 513명 가운데 55명이 선행기술조사를 위탁받는 민간업체 3곳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기술과 기존에 유사하거나 혹은 똑같은 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작업입니다. 

 특이점은 특허청 직원이 퇴직 후 민간업체로 재취업할 경우 그 해 관련 정부 예산도 증액됐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2015년 특허청 퇴직자 20명이 이들 민간업체 3곳에 재취업했는데, 8억원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 13명이 재취업하자 이번에도 7억원의 예산이 늘어났으며 재취업자가 없던 2018년, 2019년에는 예산이 정체됐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68억보다 19억가량 늘어난 87억으로 증액된 상황을 보면, 내년에도 최소 10명 이상이 민간업체로 재취업할 것으로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간업체 3곳은 특허청 퇴직자들을 보유한 수만큼 선행기술조사 물량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특허청판 ‘전관예우’인 셈입니다. 

 정우택 의원은 “특허청이 선행기술조사를 위탁하는 민간업체로 퇴직자를 재취업시키면서 정부예산까지 증액한 의혹이 있다”면서 “만약 특허청 직원들이 재취업 전 정부 예산을 미리 챙긴 의혹이 사실이 드러나면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최근 5년간 상표심사지원 사업 예산 민간에 지급되는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예산

5,405

6,286

6,952

6,549

6,839

(출처:특허청) 사업예산은 상표조사분석, 상표분류 등 포함

 

업무분야별 특허청 출신 조사원의 청 퇴직사유

구 분

A업체

B업체

C업체

상표

명예퇴직

14(3)

10(2)

10(1)

34(6)

기타

-

-

-

-

디자인

명예퇴직

5(1)

9(1)

2

16(2)

기타

-

-

-

-

특허

명예퇴직

3(1)

-

-

3(1)

기타

의원면직 1

정년퇴직 1

-

2

23(5)

20(3)

12(1)

55(9)

(출처:특허청)

[최근 10년간 특허청 퇴직자 현황](단위 : )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9

 

퇴직 인원

42

62

61

48

70

49

52

41

51

37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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