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종사자 1인 이하 기업이 절반
4곳 중 1곳은 연 매출 1,000만원 이하
지정취소 비율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서울강서을)이 행정안전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1,939곳 중 347곳(18%)이 경영난·폐업 등의 이유로 지정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사업입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지정취소 비율을 보면, 서울시가 3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남도가 3%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체 마을기업 중 ‘상근종사자가 1명이거나 아예 없는 기업’의 비율이 50%로 나타났으며, 연 매출 1,000만원 이하(월 매출 약 80만원)인 기업의 비율도 28%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을기업에 들어간 예산은 지난 2011년부터 국비만 총 839억입니다. 여기에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1,5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한 기업당 평균 8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마을기업이 이젠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여전히 경영난에 허덕여 폐업으로 치닫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마을기업 매출액과 일자리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저조한 실적은 ‘게 눈 감추듯’하고, 유리한 지표만 공개하고 있다” 며 “매년 지정기업 수가 늘어나면, 일자리수나 매출액도 자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를 마치 정책이 성공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성태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수를 우후죽순으로 늘리는 것보다, 지정된 마을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마을기업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지원기관의 인력은 그만큼 뒷받침해주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