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건전한 비판도 막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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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건전한 비판도 막는 문재인 정부"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19.10.0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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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이 가짜뉴스 퍼트리고 있다”

"정권 방어에만 몰두하는 유튜브 규제 "

"공영방송 KBS, MBC 연간 천억 가까이 적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상파 - 한국당 15.4%, 민주당 75%"
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대전 대덕구)은 4일 방통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가짜 뉴스를 퍼트리며,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우파 유튜버를 비롯한 건전한 비판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발언, 이낙연 국무총리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정에서 여자 2명만 있었다는 발언, 조국 장관의 아내가 몸이 안좋아 압수수색하는 검찰에게 전화했다는 발언은 모두 가짜뉴스"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이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법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용기 의원은 언론 통제의 사례로 베네수엘라의 ‘라디오와 TV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과 중국의 ‘콘텐츠 검열 세칙’을 비교하며, "지난 1일 민주당에서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은 결국 가짜 뉴스 프레임을 악용하여, 총선을 앞두고 우파 유튜브 방송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또 친문 카페 등 특정 카페를 중심으로 특정 유튜브 방송을 대상으로 가짜 뉴스 신고를 유도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방통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에 따르면 특정 카페에서 특정 유튜브 방송에 대해 가짜 뉴스 신고를 독려하는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공격대상 영상은 대부분 우파성향 채널로, 가히 융단폭격이라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의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또 "KBS는 연간 1천억원, MBC는 연간 9백억 등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며, 이는 다변화하는 방송 제작환경 등을 무시하고 지상파의 영향력만을 믿고 안일하게 대처해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또 "방송사 경영악화의 다른 이유로 민주노총 출신의 귀족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콘텐츠를 좌지우지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사는 진영논리에 빠져 정권 나팔수 역할을 그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의 편향성도 지적하고 공정한 방심위 구성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현재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1명, 민주당 추천 1명 등 여권 성향 추천 위원 5명과 야권 성향 추천은 3명에 불과하다"면서 여권에 유리한 방심위 논의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방심위에서 제출한 ‘2017년~2019.8월말까지 정당별 방송심의 요청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인용률은 15.4%인데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75%에 달했습니다. 종편 및 보도PP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인용률은 11.5%에 불과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1%로 4배 넘게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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