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항바이러스제 구매, 돈 아끼려다 골든타임 놓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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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항바이러스제 구매, 돈 아끼려다 골든타임 놓칠 수 있다"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19.10.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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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비축비율, 슬그머니 30%에서 25%로 축소, 비용절감만이 목적
‣ 지역분산 운영으로 예산 및 인원부족 문제 발생 
‣ WHO, 간질환 사망자의 48%가 C형간염 바이러스가 원인
‣ 혈당조절에 들어가는 부담스러운 소모품과 기기에 대한 정부 도움 필요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아산갑)은 4일 실시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국가비축의약품 구매와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조류인플루엔자에 대비하기 위하여 타미플루를 비롯하여 4개회사의 약품 1,455만명분을 비축·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중에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688만명분을 폐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2단계에 걸쳐 구매를 할 계획이고, 관련 예산을 250억원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계획·시행 예정인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적용약품인 항바이러스제 구매계획에 있어서 구매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의무비축비율 축소 및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약품 구매 움직임이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관련 약품을 구매할 경우 감염병을 확산 차단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의무비축비율 축소 문제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약품 구매 문제▲수의계약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약품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안일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항바이러스제의 특성상 기 생산 후 보관·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시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납품실적이 있는 제약사로 국한할 경우 생산능력이 있는 많은 국내 제약회사들이 입찰에 배제되는 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납품(공급)실적이 아닌 정부가 요구하는 비축물량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 제약회사를 심사를 통해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눠진 지역 복지기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통합복지센터」 설치·운영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지역 복지기능은 보건복지부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노인학대예방센터를 담당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가종폭력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육아나눔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지역 복지기능의 주무기관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지역 분산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인원부족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지역통합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복지기능 업무의 효율화·체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간질환 사망 원인인 C형간염을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C형간염은 간질환 사망의 주 원인이지만, 조기진단만 되면 99%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WHO는 간질환 사망자 중 48%가 C형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발표하였고, 2030년까지 C형간염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또 이날 소아당뇨인을 대표하여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협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아픈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아당뇨는 청소년시기에 발생하는 1형 및 2형 당뇨병을 통칭하는 것으로, 김광훈 회장은 소아당뇨환자의 어려움으로, 혈당 조절 자체가 매우 어려워 겪는 건강상의 고통, 치료 비용에서 오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오해와 인식 부재에서 오는 정신적 압박을 제시했습니다.

 김광훈 회장은 “우선 혈당조절에 들어가는 소모품과 기기 가격이 여전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소아당뇨환자를 위한 신제품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 제품이 보다 신속하게 환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광훈 회장은 또“특히 1형당뇨환자는 의사와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혈당관리를 해야하는데, 5분진료로 대표되는 우리 의료현실이어서, 장 시간 의사와 상담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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