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지난해 투자촉진 명목으로 깎아준 대기업 세금, 약 1조 3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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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지난해 투자촉진 명목으로 깎아준 대기업 세금, 약 1조 3천억"
  • 이상용 기자
  • 승인 2019.10.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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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감면해 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정작 생산성 향상과는 연관 없어

5G 기지국 건설에 670억 세금 감면, 통신요금은 오히려 인상

“대기업이 자신들 이익 내는 일에 나라가 왜 세금을 깎아주는지 의문”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국회의원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국회의원

 지난해 투자촉진 명목으로 감면해 준 대기업의 세금이 약 1조 3천억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대안정치연대.정읍·고창)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투자촉진 명목으로 감면된 세금은 총 1조3천6백억으로 그 중 94%인 1조2천9백억이 대기업 몫의 세금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총 1조1천4백억을 감면해 주었는데 이 중 1조1천억이 대기업의 세금이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 시설 등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입안 당시부터 대기업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 3대 통신사
한국 3대 통신사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자료에 의하면, 정작 생산성 향상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대기업이 자신들 공장 리모델링 하는데, 정부가 1조원의 세금을 깎아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올해부터 신설 적용 중인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더 심합니다. 

 이 법은 ‘5G’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면 법인세를 공제 해주는 내용으로, 670억 감면 금액 전액이 대기업 통신사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3대 통신사를 기준으로 보면, 한 기업당 200억 가량 특혜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통신사들은 5G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돈이 들었다며, 약 1만원씩 통신요금을 인상하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감면받고, 요금은 요금대로 올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성엽 의원은 “대기업 투자 촉진 측면에선 세금 감면이 한 방법일 수 있으나, 이는 고용 증대나 중소기업과 상생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며, “생산성 향상과는 거리가 먼 투자에 1조원 넘게 세금을 깎아주고, 요금인하도 없는 통신3사의 5G 기지국 건설에 670억이나 감면해주다보니 대기업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또 "정부는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있는 현행 투자세액공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법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조세형평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5년간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세수효과

 

< 조특법 상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촉진항목의 수혜자 귀착 내역 >(단위 : 억원)

번호

조 항

내용

수혜자 귀착 현황(’18년 실적 기준)

합계

개인

기업

중저소득

고소득

중소

중견

1

조특법

§2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11,414

 

 

183

209

11,022

2

조특법

§25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281

 

 

16

25

240

3

조특법

§25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1,038

 

 

106

37

895

4

조특법

§25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756

 

 

96

29

631

5

조특법

§254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투자세액공제

173

 

 

20

31

122

6

조특법

§255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0.1

 

 

0.1

 

 

7

조특법

§25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21

 

 

10

6

4

8

조특법

§25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설

 

 

 

 

 

9

조특법

§283

설비 투자자산 감가상가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초연결 네트워크의 경우 19년 전망 670억 전액 대기업 귀착 *

*설비투자자산의 경우 19년 전망 중소기업 0.1, 중견기업 0.02, 대기업 24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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