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채용비리 나타나
식약처는 ‘주의’ 처분에 그쳐, 사실상 봐주기 감사
식약처 산하기관의 취업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봐주기 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분당갑당협위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실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4개 산하기관에서 5명의 취업비리가 발생했고, 식약처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2018년 정규직원 채용(3급 일반직 1명)에 있어 총 10명의 접수자 중 서류합격자 8명이었으며,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A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는 서류점수에서 10명 중 7등에 불과하였으나 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위원은 A씨와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던 지인이었습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윤리규정」제8조(직무의 회피) 제1항 3호에 따르면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를 회피하여야 하며, 제6조(특혜의 배제)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를 회피하여야, 특혜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2018년 2차례의 기간제 계약직 직원(2명)을 채용함에 있어 같이 근무했던 부서의 임직원을 서류전형 및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직접 평가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2018년 신규직원(의약품안전정보분석, 마약류통합시스템 개발)을 채용함에 있어 3명의 응시자와 함께 근무했던 부서의 임직원이 서류전형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실제로 직접 평가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최고 점수를 주어 서류전형에 합격시켰습니다. 함께 서류면접에 참여한 응시자는 각각 54명, 36명이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2017년 11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 없이 특별채용(1명) 하였고, 서류·면접전형 심사위원으로 채용 응시자와 동일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팀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평가토록 했습니다.
참고로 기간제 계약직(2014~2018)으로 입사한 직원 4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 이후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3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4개 기관 모두 ‘주의’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윤종필 의원은 “채용비리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행위이다”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처분을 해야 하고, 일자리를 빼앗긴 응시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