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조민 사례로 드러난 한국연구재단의 무책임한 연구부정 관리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 사실상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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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조민 사례로 드러난 한국연구재단의 무책임한 연구부정 관리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 사실상 방임"
  • 김소리 기자
  • 승인 2019.10.10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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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학회 참가로 지명철회 된 조동호 전 과기부장관 후보자에 과기부직할 연구기관들의 봐주기식 평가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1년 예산은 5조 7,600억 원이며, 이 중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막대한 국비가 투입됨에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사업 관리는 너무나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현재 한국연구재단은 집행하는 예산과 관련하여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사실상 연구비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며, 연구 부정행위가 발각되어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연구비 회수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 발각 이후 조치 사항을 보면 21.2%가 조치 없음, 23.2%가 주의 경고를 받았는데, 결국 부정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재단은 최근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이 대한병리학회 권한으로 논문 취소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환수를 하지 않고 있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수많은 성실한 연구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한다면 재단 측의 방관적 태도는 국민과 연구원들의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정용기 의원은 재단 측의 즉각적 연구비 환수와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조치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이유있는 최악 경영실적


 정용기 의원은 또 한국창의재단을 대상으로 기재부 경영실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실과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 만연하고 있는 수의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안성진 창의재단이사장에게 “국민들이 세금내서 국가 과학문화 확산, 창의인재 양성을 해달라고 맡겼더니, 그 예탁금 이자로 재단직원들 대출금리 낮추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기부 받는게 과학기술문화 홍보인가”라며 “일반 국민들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특혜이고, 본인 홍보도 좋지만 ‘조국 사태’에서 보듯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황당한 홍보를 자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실시한 준정부기관 대상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창의재단은 2015년부터 경영관리는 계속 B등급이었다가 작년에는 D등급, 주요 사업 실적은 계속 D등급이다가 작년에 B등급이었으며, 종합등급은 지속적으로  C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이러한 행태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쪼개기를 통해 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인 2천만원 이하로 계약한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또 "과학기술계에 만연해있는 봐주기식 ‘짬짜미’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3월31일 조동호 카이스트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서 지명철회하면서 정부예산으로 부실학회에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은 '부실학회 참가자 학술활동 소명서 검토의견서’에서 " 학회참석 전 사전조사나 학술자료의 내용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적절했다"며 "종합적으로 정상적인 학술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공분이 일었음에도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자 어물쩍 면죄부를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청문과정에서 확인되서 낙마했는데 연구기관들 스스로가 끼리끼리 다 짬짜미로 봐주기 하는 것은 철 밥통을 넘어서 다이아몬드 밥통이 아니냐.”고 강력하게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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