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국민연금의 외부 위탁 의결권 위임 전체 6.5% 수준, 꼼수 의결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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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민연금의 외부 위탁 의결권 위임 전체 6.5% 수준, 꼼수 의결권 위임"
  • 황경숙 기자
  • 승인 2019.10.10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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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 75개중 63개 수익률 마이너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수건 돌리기 하지 말아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자녀까지 확대해야

실업크레딧 비용분담, 재정에서 하는 것이 옳아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아산갑)은 10일 실시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한 가이드라인」이 꼼수의결권 위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9년 7월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절반가량의 외부 위탁 주식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 투자 기업 중 의결권 위임 대상인 510개 상장가의 지분가치가 전체 10.7.7조원 중 7조원으로 6.5%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대한 독점적 의결권 지배력과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무마하고자 발표한 ‘꼼수’의결권 위임”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의결권을 위임받을 자산운용사 29곳 중 10곳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수탁자 책임 강화를 선도하는 국민연금이 책임이행 담보되지 않은 기관에 권한 이행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2016년 11월에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는 74개의 일본 전범기업에 7,60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2018년에는 75개 기업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하여 투자금액 기준으로 62% 증가했으나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2018년 기준 75개기업에 투자하여 63개 기업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수익률 30%이상 손실을 본 기업을 보면, 미쓰비시 계열사와 스미토모 계열사를 포함하여 13개 기업입니다.

 이명수 의원은 또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와 관련하여 저부담 고급여라는 현 제도 하에서는 고갈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책임있는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눈치를 보느라 책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설명이 안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지속할 경우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2057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2054년에 기금이 고갈될 전망입니다.

 연금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369만명으로 2015년 309만명 대비 19.4% 증가하였고, 연금지급총액을 보면 2018년 한해에만 1조 4,612억이 지출되어 2015년 1조 843억원 대비 3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2057년에 심각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연금급여 총지출액이 416조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 잠식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정부와 여당이 국민 눈치를 보느라 솔직한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는 수건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사실상 답은 나와 있는데 정부·여당이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느라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 일뿐,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 위험을 솔직하게 알리고 저부담 문제 해소를 위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 첫째자녀까지 확대 시, 추가 소요금액, 2060년에 약 1조 6천억원 소요 예정, 기금 부담 늘더라도 정책취지 살리기 위해 확대 필요

 이명수 의원은 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출산 크레딧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첫째 자녀부터 크레딧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연금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 국민연금만 유일하게 둘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비용분담, 국민연금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담주체와 혜택 수혜자간 동일성 저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이명수 의원은 실업크레딧의 비용분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실업크레딧제도는 실직중에도 연금보험료 납부 환경을 조성하여 실직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향후 지급받는 국민연금액을 늘려주는 제도로, 비용분담구조를 보면, 본인이 25%를 부담하고, 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일반회계에서 각각 25%씩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실업크레딧은 가입자의 노후 소득안정화 보호 차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정책적 목표인데, 이 비용을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은 다른 연금가입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비용부담 주체와 혜택 수혜자간 동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와 같이 국민연금기금에서 실업크레딧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가 고착화 될 경우 자칫 정부의 재정 형편상 국민연금기금의 분담비율을 상향조정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면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후소득 감소라는 위험은 일반예산 또는 고용보험기금 부담이 제도취지에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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