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A의원, "부동산 가격 안정은 지자체의 위임 사무가 아니다"

 "권한도 전문성도 없는 (고양)시가 가격 자체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대곡역 두산위브' 입주자모집공고 거부와 관련, 고양시 A 의원은 11일 "시가 무슨 주택정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돼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고양시가 모델하우스 승인권 가지고 (조합의)손목을 비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뉴스캔에서는 고양시의회 내 관계를 고려해 익명을 전제로 A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고양시청은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능곡1구역 재개발조합에 입주자모집공고 최종 불승인을 통보했습니다. 

 능곡1구역은 두산건설이 543가구(일반분양 259가구) 규모의 '대곡역 두산위브'로 재개발합니다. 지난달 27일 견본주택 개관도 시의 불허로 시민들은 헛걸음을 했습니다. 

 능곡1구역 재개발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일반분양 평균가 3.3㎡당 1850만원으로 제시했으나 고양시는 '인근 아파트 주변 시세보다 높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민간택지는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분양 가격이 최종 분양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능곡1구역은 HUG의 가격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A의원은 "시가 전반적으로 고양시의 주택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핸들링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이런 거 얼마든지 강요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은 지자체의 위임 사무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을 논한다는 거 자체가 우습다"면서 "지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모델하우스 승인권이다. 그걸 지렛대로 해서 지금 분양가를 가지고 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의원은 "분양가 책정은 주택보증공사와 협의해서 책정을 한다. HUG가 전문기관이고. 그런데 HUG하고 협의가 끝난 것을... 사실 지자체는 전문성은 떨어지지않냐"며 "HUG하고 결재난 것을 지자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전문기관인 주택보증공사가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의원은 "능곡1구역이 뉴타운 첫 분양이다. 다음에 곧 이어서 거기 바로 옆에 재건축단지가 내년 2월 쯤 분양 예정이고 원당 4구역 뉴타운 또 분양 예정"이라며 "시가 분양가와 관련돼서 분양과 책정과 관련돼서 지나치게 조합측과 줄다리기를 하는데, 전문적인 영역까지 시가 나서서 높다, 낮다, 내려라.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권한)은 아니지 않냐"고 비난했습니다.

 고양시의 이같은 월권행위에 대해 A의원은 "그 뒤에 부동산 가격안정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는 추정도 있지만 이재준 고양시장이 원래 뉴타운개발 정책에 부정적"이라며 "고양시가 사업성 평가를 한 것도 원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면 조합원들에게 스스로 해지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의원은 "(부동산이) 한 번 소문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큰 역할을 하지 않냐. 그런데 저렇게 자꾸 브레이크 걸렸다는 게 이상하게 소문나 버리면 분양이 안 돼 버린다"면서 "지금은 아파트지만 다음에 오피스텔 분양이 남아 있어서 조합측에서 큰소리를 못내고 있지만 (조합원이 손해를 보면)소송으로 갈 것이다. 특정 조합, 특정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가 오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의원은 "시장이나 시(청)이 이같은 주택가격 조정정책이나 방침에 대해 설명한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소송전으로 번진다면 시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시(청)는 민간과 (주택)시장의 일은 (주택)시장에 맡겨 야 한다. 그리고 시는 본래 권한에 맞는 일에만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능곡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김관용 조합장은 "조합과 조합원이 분양시장 흐름을 오판해 분양가를 높게 잡아서 만약 미분양이 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조합과 조합원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만약 분양가조정에 따른 수익감소는 조정을 강제하는 고양시와 고양시장이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