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오락가락하는 우주 개발 정책 문재인 정부 들어 달 탐사 목표일정 2차례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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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오락가락하는 우주 개발 정책 문재인 정부 들어 달 탐사 목표일정 2차례나 연기"
  • 김미연 기자
  • 승인 2019.10.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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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과기부 출연기관의 감사기능 이전은 NST에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

달 탐사 사업 예산도 문 정부 출범 직후 2차례에 걸쳐 변경 발사 연기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은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연되고 있는 우주 개발 정책을 강력 질타했습니다.

 달 궤도선은 문재인 정부 들어 2차례에 걸쳐 목표일정을 연기했고, 달 탐사선도 10년이나 목표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달 궤도선은 달 주위를 돌며 지형관측, 착륙선 착륙지점 정보 수집,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실험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궤도선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 광시야 편광 카메라, 달 자기장 측정기, 감마선 분광기, 우주 인터넷 시험 장비 등 5개의 장비와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개발하는 섀도 카메라 등 탑재체 총 6기가 실립니다. 궤도선 발사 업체로는 미국의 스페이스X가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10일 달 궤도선 발사 일정을 연기한 이유는 당초 궤도선 무게를 잘못 설정한데에 따라 목표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궤도선 무게는 최초 550kg에서 678kg으로 128kg이 상승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구조 및 기계조립 분야 (패널, 볼트, 브라켓 등) 45kg, ▲전력계 (전자박스, 배선무게 등) 35kg ▲연료 (230kg=>260kg) 30kg ▲컨틴젼시 (설계 예비) 18kg 등의 부분에서 무게가 증가됐습니다.

 한편 정용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달 탐사 사업 예산변경 현황’에는 2016년 최초 계획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와, 올해 9월 등 2차례에 걸쳐 예산을 변경했고, 그 과정에 총사업비는 288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결국 이 정권은 돈 실컷 쓰고 실패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성공할 자신이 없었으므로 발사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 아니냐”면서 “달 탐사위성발사 성공의 확신이나 의지도 없이 2020년 및 2022년으로 계속 일정을 연기하면서 국민들 세금 까먹기만 하고 있겠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관련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등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출연기관의 감사기능을 이전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출연기관 자체의 내부 견제능력을 약화시켜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ST의 ‘출연(연) 감사제도 선진화 방안(안)’에 따르면, 현재 출연연의 감사는 일반 공공기관과 같이 사업집행 중심의 ‘연구비 집행 및 과제관리’에 치중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R&D 영역 감사 적발 사례 중 70% 이상이 ‘연구비 집행 및 과제관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감사인력대비 업무가 과중하여 사전·예방적 감사기능이 미약하고, 근무기간도 짧아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체감사 수행시 친분 및 이해관계로 온정적 감사로 치우칠 수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용기 의원은 “연구비 집행 내역관리는 R&D 감사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연구비 지출이나, 허위로 연구비를 타 내려는 등의 비리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또 "이번 국감에서도 연구비 집행과 관련해 질의와 지적이 집중된 점을 봐서도 연구비 집행 감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현재 감사 기능의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감사자체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선임하거나, 감사의 책임 하에 감사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논의의 방향을 정해야지 감사자체를 없애고, 상급기관에 주요 감사기능을 맡기는 것은 자체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통제 불가능한 수단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특히 NST로의 감사제도 일원화는 “중앙권력의 직접적 관리를 통해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고 권력에 의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정용기 의원은 “민법, 상법 등 민사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나 회사는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조직 내 감사기능을 강화한다” 면서 “조직 내 감사기능을 축소시켜 상급기관에 감사기능을 이전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에 분명 역행하는 조치이며 조직내 전문성 강화와 감사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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