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경찰관 1인 평균 168만원 청구, 134만원 지급, 자부담 34만원
소방경찰관 1인 평균 247만원 청구, 193만원 지급, 자부담 54만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총 259억 3,300만원의 특수요양급여비가 청구되었고, 이 중 77.8%인 201억 6,400만원이 지급되었고, 공상공무원이 스스로 부담한 비율이 22.2%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공상(손해배상의 일종으로 회사가 지급)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평균 20%라고는 하지만 전체 치료금액이 많거나, 또는 치료비 중 특수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엔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수도 있다”며 “공무원들이 치료비 걱정없이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 확대 및 현실화 등 최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연도별 특수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은 2017년 93억 4,100만원에서 2018년 109억 1,400만원, 올 상반기 56억 7,8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였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액은 2017년 71억 1,500만원, 2018년 86억 1,900만원, 2019년 44억 3,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연도별 청구액 대비 지급액 비율은 2017년 76.2%, 2018년 79%, 올 상반기가 78%입니다.
공무원 직군별로는 최근 3년간 일반공무원의 청구액이 71억 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56억 4,100만원이 지급되어 지급비율은 78.6%입니다.
경찰공무원이 총 55억 3,700만원 청구에 44억 3,300만원 지급으로 지급비율은 80.1%입니다.
소방공무원은 36억 5,300만원 청구에 28억 5,800만원이 지급되어 78.2%의 지급비율을 보였으며, 교육직의 경우 30억 3,000만원 중 74.7%인 22억 6,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특수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공상경찰관은 3,299명으로 평균 청구액은 167만 8천원이었고 그 중 134만 4천원이 지급되어 개인 자부담은 33만 5천원입니다.
공상소방공무원의 경우 총 1,482명이 청구하였으며 평균 246만 5천원 청구에 192만 8천원 지급으로 자부담은 53만 6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