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탈북민 1인당 긴급생계비 수급자 줄어...위기가구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 의원은 17일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감소했지만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증가했다"면서 "탈북민들의 건강‧생계 등 긴급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병석 의원실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생계비 지원’자료에 따르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292명, 2017년 248명, 2018년 206명, 2019년(8월 기준) 99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석 의원은 "긴급 생계비 수급자가 감소했다고 해서 탈북민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2016년 1억 4,392만 9천 원, 2017년 1억 5,250만 원, 2018년 1억 4,913만 2천 원으로 연도별 지원금액이 1억 5천만원 선으로 거의 비슷했으며, 1인당 평균 수급액은 2016년 49만3천원, 2017년 61만5천원, 2018년 72만4천원으로 증가했다. 숫자는 줄었지만 상태는 심화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의원은 또 "긴급생계비 지원 역시 하나센터별로 위기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해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하나센터와 탈북민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위기 상황에 처한 탈북민이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탈북민 모자가 아사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복지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은 “탈북민 정착지원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만큼 이제는 효율적인 운영에 신경써야 한다.”며 “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 탈북민 커뮤니티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접근을 통해 위기 가늠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탈북민 고립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관리와 신변보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박병석 의원은 지난 4일 “거주지가 정확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5년 연속 800명이 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 보호 및 정착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면서 “개인의 자유는 보장하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보완하고 정착관리에 힘쓰는 것이 통일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주지 불명'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올해 7월 기준 8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815명, 2015년 515명, 2016년 888명, 2017년 928명, 2018년 884명으로 5년 연속 800명을 넘었습니다. 2017년에는 928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통일부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파악한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의 사유를 보면 2018년 7월 기준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916건 중 해외출국이 772건(84.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른 주소지 거주 82건(8.95%), 소재 불명(연락 기피 등) 34건(3.71%), 기타 18건(1.9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거주불명 사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해외출국'과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입국 이후  해외 출국시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별도 신고하는 의무가 없어 ‘제3국행’을 선택한 북한이탈주민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하며 “다만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제3국으로 이민을 선택한 탈북민은 ‘19년 7월 기준 총 60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의 신변보호 기간을 둔다. 5년이 경과하면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에 따라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탈북민들의 경우 경찰의 신변 보호를 ‘간섭’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고, 5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 신변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석 의원은 “매년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의 약 80% 이상이 해외출국자인 만큼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착관리와 신변보호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5년간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소재파악 결과]

(단위: 명, 각 연도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