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공관장, “초임” 보다 평가 나빴다
공관장 C등급(미흡) 비중, 4년 연속(2012~15)‘초임’보다 높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 의원은 지난 2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경험을 더 가진 고참 재임공관장들의 평가가 초임공관장들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잘해도 못해도 3년씩 2번하는 공관장의 철밥통 구조를 반드시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임공관장의 업무평가 결과에 따른 임기 또는 등급지 조정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장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재임공관장이 초임공관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우수’를 의미하는 S등급은 2012년~2014년까지 초임공관장이 앞섰습니다. 평가 편차도 8~10%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2015년~2017년까지는 재임공관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그 편차가 2.4~3.7%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에는 다시 초임공관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편차 3.3%).
‘미흡 또는 매우미흡’을 의미하는 C등급은 2012년~2015년까지 4년 연속 재임공관장 비율이 높았습니다(편차 1~6%). 2016~2017년은 초임공관장의 비율이 높았지만, 편차가 0.2~0.5%로 거의 동수였습니다. 2018년에는 초임공관장이 4.4%의 편차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외교부의 공관장 인사제도에 따르면 재외공관장은 두 번까지 할 수 있으며 공관장에 임명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 3년이 보장됩니다.
재임공관장은 두 번째 임기를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와 1년 정도의 공로연수 과정을 거쳐 퇴임절차를 밟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재임공관장의 경우 임기 후반에는 초임공관장에 비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고, 공관장 평가 결과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은 “공관장 평가가 도입된 2012년부터 3년간은 초임 공관장의 S등급이 압도적으로 많고, 최하위 등급은 C등급은 재임공관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재임공관장이 초임공관장에 비해 업무 성과평가가 높을 것이라는 상식을 깼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병석 의원은 “잘해도 3년, 못해도 3년 근무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며 “재임공관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최상위 등급자는 공관장 임기를 연장 또는 영전시키고, 최하 등급자는 조기 소환하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