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보안협의체 퇴출, 보안취약점 급증하는 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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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보안협의체 퇴출, 보안취약점 급증하는 화웨이!!"
  • 김소리 기자
  • 승인 2019.10.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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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중국 인민해방군 및 정보기관과 연루된 정황

코레일의 열차네비게이션, 인천항만공사의 개인정보접속기록, 항만 출입관리 시스템 등 민감정보 시스템 상당수 중국산 장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연체자수·연체금액 급증
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은 18일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멍 샤오윈(孟少云, 숀 멍) 한국화웨이 지사장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을 통해 5G 장비를 비롯한 화웨이 제품에 대한 보안 우려를 집중 제기하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화웨이의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화웨이는 지난 9월 세계 최대 보안사고 대응 협의체인 ‘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FIRST·Forum of Incident   Response and Security Teams)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지난 9월 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FIRST)에서 퇴출된 이유는 결국 화웨이 통신 장비에 백도어가 심어져 정보 탈취 우려 때문”이라면서 “특히 네트워크 장비부터 서버,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등 다양한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 되었고, 이는 외부에서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나 결국 백도어 등의 보안 우려가 커졌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 및 정보기관과 연루된 정황이 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통신 감청과 해킹 등의 영역에서 근무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 여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이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백도어 등을 통한 민감한 정보 유출 우려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용기 의원은 국내 이통사의 화웨이 5G 장비 도입에 대한 국민 다수의 우려 목소리를 전달하고, 화웨이 5G 보안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및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실은 지난 2019년 5월 15일 美 트럼프 대통령 ‘화웨이 금지’ 행정명령 발동 시점부터 8월 30일까지(3개월간) LGU+의 화웨이 5G 장비 이용에 대한 온라인 기사 250여개의 댓글 약 6,500개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해당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부정적 의견이 4,522건(69.1%)인 반면, 긍정적 의견은 564건(8.6%)에 그쳐 국민 10명 중 7명이 화웨이 5G 장비 국내 상용화에 대한 우려 및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수를 차지한 부정적 댓글의 기저에는 반중(反中) 정서와 화웨이에 대한 불신 등이 있었습니다. 

 反中 정서 관련 댓글 내용으로는 △사드보복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 △중국의 패권국가 도약시 세계질서에 대한 우려 등이 언급됐고, 화웨이 불신과 관련해서는 △기술탈취 이력 △중국 정부와의 유착 관계 △창립자(런정페이)에 대한 의심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화웨이 5G 장비를 이용하는 국내 이통사(LGU+)로 투영되어 해당 기업이 국가 안보보다 경제적 이윤 등 기업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의견이 팽배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에 화웨이 5G 장비가 설치되고 있는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국민 10명 중 7명이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분명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용기 의원은 국내에 설치되고 있는 화웨이 5G 장비의 백도어 존재 여부 등 보안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조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화웨이 LG+
화웨이 LG+

 

 <> "친중정권 눈치보느라 보안점검 손놓은 과기부 !!"

 정용기 의원은 과기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최기영 과기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지난 7월 과기부 업무보고 5G 보안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유영민 장관이  ‘화웨이 장비에 대한 안보 우려가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 ‘물밑에서 여러 가지 소통하고 있다’고 발언한 점을 상기시키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화웨이와 레노버 등 중국산 장비를 도입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사례를 소개하며, 보안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실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공유서버 및 백업서버, 파일보안서버,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시스템, 대도청탐지시스템 등에 화웨이와 레노버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기상위성 모델 및 관측자료 등 17곳  ▲기상청의 항공기상데이터 및 외국위성자료 저장 등 5곳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출입관리 시스템 등 6곳  ▲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정보활용지원시스템, 해외 수신영상 임시 저장 및 보관 등 25곳 ▲코레일의 열차네이게이션 등 3곳 ▲식약처의 의료기기 추적 관리시스템 1곳 ▲중기부의 중소기업 수출입 통계 시스템 등 2곳 등에서 화웨이 및 레노버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상 보안적합성 검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시행하지 않은 기관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질병관리본부, 문화재청, 고용부, 중기부는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과기부는 국정원에서 수행하는 사항이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정보보안과 보호의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친중정권 눈치 보느라 보안은 안중에도 없고, 국익을 내팽겨칠 것이 아니라 유관 기관과의 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적인 보안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용기 의원은 “개발자나 제조사가 다른 의도로 백도어를 만들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최초장비 공급시에는 백도어를 설치하지 않았다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백도어를 심을 수도 있다”면서 “보안성 적합성 검토 의무화, 백도어를 이용한 공격이 시작될 때 포착하는 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의 획일적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소비자부담 증대 
 정용기 의원은 고가 단말기 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기기 할부금 연체자수와 연체금액이 급증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반영한 종합적인 가계통신비부담 경감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최근 5년간(’15년 1월 ~ ’19년 7월) 단말할부금 연체자수는 49만 4천명이며, 연체금액은 4,604억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년 가파른 증가추세로 과거 2015년도 대비 2018년도 연체자수는 7배, 연체금액은 9배 상승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용기 의원은 “연도별 가계통신비에서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휴대폰 단말기 비용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단말기할부금 연체로 인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 등재자수 규모가 현재 8만명이 넘었고, 단말할부금 연체자수는 물론 인당 연체금액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단말할부금 연체로 인한 신용관리대상 등재자 숫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또 “예를 들어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를 통한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정책 시행에 있어 단말기 가격부담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부담 절감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과기부 정책실패에 연간 5천억원 통화요금은 여전히 소비자 몫 

 정용기 의원은 대표번호 통화요금의 소비자 전가 문제 해소를 위해 과기부에서 신설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14YYYY’의 저조한 실적을 질책하고, 실효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14YYYY 수신자부담대표번호는 지난해 과기부 국정감사 당시 정용기 의원이 지적한 기업체 및 공공기관 대표전화 통화료를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문제의 대책으로 과기부에서 신설하여 올해 4월부터 서비스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용기 의원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19.5~8) 기존 발신자부담 대표번호 통화량은 21억 8천만분에 이르는 반면, 과기부가 신설한 14YYYY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통화량은 3만분(전체 대표번호 통화량의 0.00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주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오랜 기간 사용해온 기존 대표번호가 이용자 및 국민들에게 널리 인지된 상황에서 번호를 바꾸는 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인 만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대표번호 그대로 요금부담주체만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있으나 마나한 14YYYY 대표번호, 정책실패에 지금 이 순간에도 대표번호 통화요금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그 부담액이 연간 5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작년 국감에 이어 번호관리세칙 등 과기정통부 고시 개정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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