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좌파장악 사회적기업 콘텐츠 양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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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좌파장악 사회적기업 콘텐츠 양성소!!”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19.10.2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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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인 낙하산인사, 이사진 상당수 좌파단체출신!!

- 인터넷 악성 댓글에 무대책인 방통위

- 좌파 해방구 TBS, 손 놓고 있는 방통위 ‧ 방심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은 21일 2019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국정감사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사회적기업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하여 신태섭 이사장에게 그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 제90조의 2에 의해 설립된 국고보조금이 연간 400억원이 투입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시청소외계층 지원과 시청자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지침’에 의하면 재단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센터 이용을 허가하여 설립목적과 다른 영역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용기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의 제정을 주장하며 정부 주도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과도한 재정투입에 따른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조항을 규정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우려로 인해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이므로 재단 측이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기관의 소관을 넘어서는 업무에 주력하고,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표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 상생 실적’에 3점을 부여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지원을 사실상 강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설립취지와 무관한 사업에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이 비단 시청자미디어재단만이 아니며,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공기업 연봉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 관련 혈세 낭비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발행한 「미디어 역기능 예방 교육 가이드」라는 시청자 교육 교재에서는 ‘뉴스톱’, ‘서울대 SNU 팩트체크’ 두 사이트를 통해 팩트체크를 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곳은 좌파성향의 사이트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결국 시청자교재에 좌파성향의 팩트체크 사이트를 추천하는 것은 어느 견해에 취우치지 않는 공정한 팩트체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좌파적인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라면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용기 의원은 “이사장이 문재인 정권 이념 전파를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지침을 바꿔서 콘텐츠 생산에 앞장서는 것 아닌가?”라면서, “전임 이사장 임명시 민주당 측에서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된 기관에 낙하산이 투하되면 안 될 것이라는 말을 기억한다. 이 논리대로라면 이사장은 해임되어야 한다.”면서 세부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관련 예산은 삭감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 국민 10명 중 7명, 온라인 댓글 실명제 찬성 (리얼미터) 

 정용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인터넷 악성 댓글의 심각성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 다수의 우려 목소리를 전달하고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의 안타까운 비극적 소식에 지난 2008년 각종 루머와 인터넷 악플로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최진실氏 또한 이와 같은 피해자라며, 10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해당 문제에 대한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유명무실한 존재감을 질타했습니다.  

 또 정용기 의원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카타르월드컵 예선 남북 경기를 마친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 선수의 공항 인터뷰 발언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큰 수확”에 대하여 무지막지한 온라인 악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며, “무관중·무중계로 치러진 ‘기괴한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국가대표 선수가 북한에 대한 부정적 말을 했다고 악플에 시달리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방통위가 제발 할일을 하는 기관이 되라”며 방통위의 역할론을 촉구했습니다. 

<> 방심위 제재건수 최근 3년간 14건중 11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약물묘사, 비속어 사용에도 방심위는 솜방망이 제재!!

 정용기 의원은 21일 TBS 시사보도 편성 부분에 대한 위법성과 방심위의 제제 현황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50조에 따르면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 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교양과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한정됨에도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강력하게 질타 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질의에서 “전임 이효성 위원장은 TBS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하여 실정법 위반 이라고 발언했다고 언급하며”, “방통위원장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해석이 이렇게 쉽게 달라 질 수 있냐” 며 현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 정용기 의원은 TBS의 방심위 제재 현황과 관련하여 최근 3년동안 TBS가 방심위로부터 제재받은 14건중 11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며, 실정법 위반은 논외라 하더라도 방송의 프로그램의 질도 현저하게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TBS의 방심위 제재의 구체적 사례로 비속어 사용 및 마약 범죄에 관한 약물 묘사 등이 있었는데, 대부분 행정지도에 속하는 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정용기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TBS 이강택 대표에게 서울교통방송의 좌편향성 및 법인화 꼼수를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특히 현재 서울교통방송에서 진행중인 진행자들의 과거 발언, 이강택 대표의 편협한 인식등을 질타하며 “이강택 대표는 좌파정권만 보이는가? 국민들의 눈은 무섭지 않은가? TBS가 당신들 좌파들의 소유의 사유물인가?” 라고 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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