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대학이 접수조차 안한 정보공개 청구 4,7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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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대학이 접수조차 안한 정보공개 청구 4,700건”
  • 김미연 기자
  • 승인 2019.10.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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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10일 내 공개여부 결정해야하는 규정 정면 위반

3년 전에 청구되어 아직까지 접수 안 된 건도 335건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은 온라인정보공개 신청 불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정보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64개 대학이 4,700건에 이르는 정보공개청구를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는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은 정보공개청구를 접수조차 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이 접수하지 않은 4,700건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 청구했는데 현재까지 접수하지 않은 건이 숭실대, 안양대, 성결대 등 10개 대학 16건, 2017년에 청구했는데 접수하지 않은 대학이 아주대, 삼육대, 두원공대 등 39개 대학 335건, 2018년 46개 대학 1,445건, 2019년 8월 기준 69개 대학 2,904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적 미접수 건은, 서울기독대학교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구려대학 152건, 중원대학 151건, 대전신학대 150건, 인천재능대 150건, 전남과학대 147건으로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건 수는 2016년 3,528건에서 2019년 9월 기준 31,049건으로 약 8.8배 늘었고 같은 기간 공개 건 수는 1,959건에서 4,145건으로 2.1배 늘어났습니다. 

 지난 5년 간 청구된 정보공개 70,580건 의 약 63%인 44,774건은 민원 이첩, 타기관 이송, 청구 취하 등의 ‘기타’로 분류된 건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기타’를 제외하고 공개나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부존재 등 실제로 처리된 건수는 총 25,806건으로 그중 56%인 14,440건이 공개되고 31%인 7,977건이 정보부존재, 13%인 2,015건이 비공개되거나 부분공개되었습니다.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처리된 3,389건의 사유는 영업상 비밀 침해가 1,440건으로 43%를 차지하며, 사생활 침해가 745건으로 22%, 공무업무수행 지장이 646건으로 18%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기존의 국·공립 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을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대상으로 확대시켰으나 현재 전체 대학 430개 중 78%인 335개 대학 만이 온라인정보공개 청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규모가 큰 사립대학이 여전히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경민 의원은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학이 지금까지 4,700건이나 정보공개를 접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각 대학이 얼마나 성실하게 정보공개에 협조하는지를 대학평가에 반영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정보공개제도에 처벌규정을 넣어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처리현황

년도

청구건수

공개건수

부분공개건수

비공개건수

정보부존재

기타*

2016

3528

1959

211

146

360

852

2017

11844

3826

318

620

1450

5630

2018

24159

4510

423

691

3392

15143

2019

31049

4145

422

558

2775

23149

합계

70,580

14,440

1,374

2,015

7,977

44,774

 

* 종결처리, 민원이첩, 타기관 이송, 청구취하, 처리중인 건 등은 기타로 분류

 

기타제외 정보공개 청구 처리 현황

년도

청구건수-기타

공개건수

부분공개건수

비공개건수

정보부존재

2016

2,676

1,959

211

146

360

2017

6,214

3,826

318

620

1,450

2018

9,016

4,510

423

691

3,392

2019

7,900

4,145

422

558

2,775

합계

25,806

14,440

1,374

2,015

7,977

비율

100%

56.0%

5.3%

7.8%

30.9%

 

정보공개 비공개처리(부분공개, 비공개) 사유(유형) 현황

년도

법령상비밀

(1)

국방 등 국익침해

(2)

국민생명 등 침해

(3)

재판관련 정보 등

(4)

공정업무 수행지장

(5)

사생활 침해

(6)

영업상비밀침해

(7)

특정인의 이익 등

(8)

2016

30

0

2

6

87

148

82

2

2017

136

1

1

31

142

154

448

25

2018

152

1

2

14

204

205

513

23

2019

87

0

3

25

213

238

397

17

합계

405

2

8

76

646

745

1,440

67

 

현재까지 접수 대기중인 정보공개 청구 현황

신청년도

2016

2017

2018

2019

총계

대학

10

39

46

69

164

합계

16

335

1445

2904

4,700

 

2016~2019(~8) 접수대기중인 정보공개 청구 현황 종합

대학명

접수대기 건수

대학명

접수대기 건수

서울기독대학교

161

청암대학교

37

고구려대학교

152

건양대학교

36

중원대학교

151

대구미래대학교

35

대전신학대학교

150

국제대학교

32

인천재능대학교

150

한동대학교

32

전남과학대학교

147

대신대학교

30

루터대학교

143

성공회대학교

30

한국국제대학교

141

성덕대학교

30

예원예술대학교

139

광양보건대학교

29

예수대학교

137

제주관광대학교

29

서남대학교

136

선린대학교

26

웅지세무대학교

133

두원공과대학교

24

한중대학교

133

추계예술대학교

23

신경대학교

132

우송정보대학

21

한림성심대학교

128

동부산대학교

17

창신대학교

127

감리교신학대학교

16

안양대학교

123

동의대학교

16

광신대학교

118

전주기전대학

16

한영대학

117

혜전대학교

16

칼빈대학교

105

삼육보건대학교

13

청운대학교

103

중앙승가대학교

13

아주자동차대학

93

한국영상대학교

12

호산대학교

93

성결대학교

11

경복대학교

87

송곡대학교

9

계원예술대학교

84

명지전문대학

7

부산예술대학교

83

인하대학교

5

세경대학교

78

한려대학교

5

신한대학교

78

대구한의대학교

4

대구과학대학교

76

서일대학교

3

서울장신대학교

76

청강문화산업대학

2

세명대학교

76

경북대학교

1

서해대학

75

김포대학교

1

충청대학교

68

꽃동네대학교

1

삼육대학교

61

서라벌대학교

1

전주비전대학교

56

숭실대학교

1

남부대학교

55

아주대학교

1

초당대학교

53

유원대학교

1

수성대학교

47

전북과학대학교

1

중부대학교

47

한일장신대학교

1

 

2016년부터 접수대기중인 정보공개 청구 현황

대학명

접수대기 건수

대학명

접수대기 건수

대구한의대학교

4

숭실대학교

1

대신대학교

1

안양대학교

3

대전신학대학교

1

예수대학교

1

서울기독대학교

1

중원대학교

2

성결대학교

1

청운대학교

1

 

2017년부터 접수대기중인 정보공개 청구 현황

대학명

접수대기 건수

대학명

접수대기 건수

건양대학교

8

안양대학교

6

경복대학교

9

예수대학교

14

계원예술대학교

14

예원예술대학교

13

고구려대학교

13

웅지세무대학교

9

광신대학교

12

인천재능대학교

18

대구미래대학교

17

전남과학대학교

15

대전신학대학교

12

전주비전대학교

16

두원공과대학교

1

중부대학교

2

루터대학교

12

중앙승가대학교

2

부산예술대학교

7

중원대학교

17

삼육대학교

4

창신대학교

12

서남대학교

1

청강문화산업대학

2

서울기독대학교

19

청암대학교

2

선린대학교

4

청운대학교

1

성결대학교

10

초당대학교

2

세경대학교

6

한국국제대학교

11

수성대학교

9

한림성심대학교

9

신경대학교

4

한영대학

3

신한대학교

11

한중대학교

7

아주대학교

1

-

2018년부터 접수대기중인 정보공개 청구 현황

대학명

접수대기 건수

대학명

접수대기 건수

건양대학교

7

아주자동차대학

21

경복대학교

21

안양대학교

57

계원예술대학교

1

예수대학교

45

고구려대학교

58

예원예술대학교

49

광신대학교

35

웅지세무대학교

48

남부대학교

37

인천재능대학교

53

대구과학대학교

26

인하대학교

2

대구미래대학교

18

전남과학대학교

54

대신대학교

22

전주기전대학

16

대전신학대학교

58

중부대학교

20

두원공과대학교

17

중앙승가대학교

2

루터대학교

54

중원대학교

51

삼육대학교

10

창신대학교

40

서남대학교

56

청암대학교

10

서울기독대학교

60

청운대학교

25

서울장신대학교

16

초당대학교

50

서해대학

2

칼빈대학교

31

선린대학교

22

한국국제대학교

52

세경대학교

26

한동대학교

3

세명대학교

9

한림성심대학교

46

수성대학교

38

한영대학

45

신경대학교

50

한중대학교

50

신한대학교

5

호산대학교

27

 

 

20191부터 8월까지 접수대기중인 정보공개 청구 현황

대학명

접수대기 건수

대학명

접수대기 건수

감리교신학대학교

16

신한대학교

62

건양대학교

21

아주자동차대학

72

경복대학교

57

안양대학교

57

경북대학교

1

예수대학교

77

계원예술대학교

69

예원예술대학교

77

고구려대학교

81

우송정보대학

21

광신대학교

71

웅지세무대학교

76

광양보건대학교

29

유원대학교

1

국제대학교

32

인천재능대학교

79

김포대학교

1

인하대학교

3

꽃동네대학교

1

전남과학대학교

78

남부대학교

18

전북과학대학교

1

대구과학대학교

50

전주비전대학교

40

대신대학교

7

제주관광대학교

29

대전신학대학교

79

중부대학교

25

동부산대학교

17

중앙승가대학교

9

동의대학교

16

중원대학교

81

두원공과대학교

6

창신대학교

75

루터대학교

77

청암대학교

25

명지전문대학

7

청운대학교

76

부산예술대학교

76

초당대학교

1

삼육대학교

47

추계예술대학교

23

삼육보건대학교

13

충청대학교

68

서남대학교

79

칼빈대학교

74

서라벌대학교

1

한국국제대학교

78

서울기독대학교

81

한국영상대학교

12

서울장신대학교

60

한동대학교

29

서일대학교

3

한려대학교

5

서해대학

73

한림성심대학교

73

성공회대학교

30

한영대학

69

성덕대학교

30

한일장신대학교

1

세경대학교

46

한중대학교

76

세명대학교

67

혜전대학교

16

송곡대학교

9

호산대학교

66

신경대학교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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