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ㆍ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의 시사점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6일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일본의 세제개혁: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중심으로'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일본의 세제개혁 배경 및 추진과정

 초고령화로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하고,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및 감세정책으로 국가 세입 기반이 정체하는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가 GDP의 2배를 넘어설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재정건전화 및 충실한 사회보장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기본구상을 여야가 공유하고, 2012년 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당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도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 단계적 인상 (2012년: 5% → 2014년: 8% → 2019년: 10%)했습니다.

 인상 이유는 ① 모든 세대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부합하고, ②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입니다.
 
 2012년 세제개혁 당시 소비세율 인상은 3년에 걸쳐 단계적 실시 예정이었으나, 아베 내각은 내수 위축 우려를 이유로 인상(8%→10%)을 2차례 연기했습니다.

 경감세율･환급 제도 및 복지 확충 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세율 인상 부작용을 억제했습니다.

 소비세 세수를 사회보장 경비에 충당한다는 점을 명문화하는 등 목적세화하여 증세에 대한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일본 「소비세법(消費税法)」
제1조제2항  소비세의 수입에 관하여는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 외에 매년 제도로 확립된 연금, 의료 및 노인장기요양의 사회보장급부와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우리나라도 저성장･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2050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일본(72.8%)과 비슷한 수준인 72.6%에 달할 전망입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소득세･법인세 등 생산 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의 감소 수반 이 예상됩니다.

 향후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