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농가 무시한 정부와 국회, 2년째 쌀 목표가격 책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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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농가 무시한 정부와 국회, 2년째 쌀 목표가격 책정 못 해
  • 김소리 기자
  • 승인 2019.11.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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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목표가격 조속히 결정하고 변동직불금 미지급분 즉시 지급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6일 "변동직불금 기준 가격인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해 농가에 미지급분 2533억을 연내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농민들의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이 2년째 국회 표류 중이다.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로 연초에 지급됐어야 할 쌀 변동 직불금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벌써 올해 추수도 끝났는데,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농민들에게 무관심하기만 하다"면서 "연이은 태풍으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시름에 빠진 농를 위해 나서기는커녕, 작년에 이미 결정했어야 할 목표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방관해 현업 농가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이 와중에 진행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향후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정책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농업인 생계 및 농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만큼 하루 빨리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고 미지급분을 즉시 지급해 농가 생계안정을 도모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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