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 21.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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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 21.5% 불과  
  • 황경숙 기자
  • 승인 2019.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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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69개 제약사 20.3억원 부과 중 26개 제약사 4.4억원 징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구병)은 18일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하여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20억2,900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으나 26개 제약사에서 4억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는 것에 그쳐, 징수율이 21.5%로 저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3천만원을 추가 지출한 것과 관련 9월 25일자로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은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징수율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10월 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하였지만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 제약사에 불과하고 징수율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다”면서,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 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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