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대표 김성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민청 설치' 주장은 종합적인 공론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없이 추진될 경우 국민적 갈등의 씨앗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다문화위원장이 이민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지난 18일 ‘이민청 설치’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한국다문화센터는 "이민청 설립 안건이 총선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은 모두 242만 명으로, 그 중에서 총선 유권자가 20만 정도 될 것임을 감안한 총선공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다문화센터는 이민청 공약 검토 배경으로 "지난번 민주당에서 발표된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 및 지원체제 강화 △고용허가제 개선 △교사·공무원 대상 다문화 교육 의무화 △다문화 가족 지원의 전달체제 정비 △대통령 직속 다문화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5가지 총선공약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거나, 재탕 공약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때문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다문화센터는 "민주당이 종합적인 다문화 정책추진을 위해 이민청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만시지탄이고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이민문제는 단순한 이주민관련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정체성은 물론, 인구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특정계층과 관련한 문제의식만으로 추진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다문화센터는 "대한민국의 혈통적 민족주의에 대한 관성과 재외동포의 문제도 연관되어 있다"며 "독일과 같은 ‘재외동포 이민청’ 형태의 기구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다문화센터는 "이민청 설치 문제는 국적법은 물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뿐 아니라,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본부, 여가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동부의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물론,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 등의 기구를 통폐합하거나 정비해야 되는 과제를 동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다문화센터는 "이민청을 일단 설치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공약을 하기 보다는 국가정체성과 국적법문제, 인구문제, 재외동포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공론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추진되면, 또 다른 국민적 갈등의 씨앗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다문화센터는 "이번 민주당의 ‘이민청 설치’ 총선공약 검토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인구문제와 이민정책 수립의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