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32건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5건, 의원발의 17건(더불어민주당 12건, 자유한국당 3건, 바른미래당 2건)입니다. 소관 상임위별로는 기재위 22건, 행안위 5건, 농해위․국토위․환노위․산자위․교육위 각 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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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의안번호 |
법 률 안 |
대표발의/ 제출자 |
소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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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541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경호의원 |
기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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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54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경호의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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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1131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이배의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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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113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이배의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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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2199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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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2200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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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2201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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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220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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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2206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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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22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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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2208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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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2209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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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2210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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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2211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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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2212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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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2213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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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22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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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2216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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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2225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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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2404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
농해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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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2621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익표의원 |
행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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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262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익표의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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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2623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익표의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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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2624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익표의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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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2625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익표의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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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2650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관석의원 |
국토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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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2732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
환노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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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2762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이인영의원 |
산자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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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299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영의원 |
기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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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317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
교육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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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327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
기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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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389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림의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