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세입예산부수법안 32건 지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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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세입예산부수법안 32건 지정․통보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19.11.28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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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32건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5건, 의원발의 17건(더불어민주당 12건, 자유한국당 3건, 바른미래당 2건)입니다. 소관 상임위별로는 기재위 22건, 행안위 5건, 농해위․국토위․환노위․산자위․교육위 각 1건입니다. 

연번

의안번호

법 률 안

대표발의/

제출자

소관위

1

205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기재위

2

20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3

21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4

21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5

2219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6

2220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7

2220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8

2220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9

222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10

22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11

2220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12

2220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13

222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14

222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15

222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16

2221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17

22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18

222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19

2222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20

2240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농해위

21

226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행안위

22

2262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23

226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24

2262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25

2262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26

2265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국토위

27

2273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환노위

28

22762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산자위

29

229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기재위

30

231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교육위

31

232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기재위

32

238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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