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주택 규모 크게 공급하고 세대와 계층 공동거주 단지 조성 필요
상태바
공공임대주택, 주택 규모 크게 공급하고 세대와 계층 공동거주 단지 조성 필요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19.12.06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ARS 지표로보는 이슈 - 제147호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택규모의 현황과 시사점'
-전용면적 40㎡ 미만, 영구임대주택 94.2%, 행복주택 97.0%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택규모의 현황과 시사점'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택규모의 현황과 시사점'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거주가구의 부모 부양 및 자녀 출산ㆍ양육 등 주거수요에 맞게 주택규모를 다양화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NARS 지표로보는 이슈 - 제147호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택규모의 현황과 시사점'(장경석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박인숙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보)에서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수단인 공공임대 주택의 양적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특정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은 면적이 작은 주택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중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94.2%), 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97.0%) 등 특정 유형은 전용면적 40㎡ 미만 주택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는 2018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결과, 공공임대주택의 가구당 주거면적과 1인당 면적이 일반주택의 가구당 주거면적과 1인당 면적에 비해 각각 21.4㎡와 6.4㎡ 작은 규모입니다.

 따라서 소형인 공공임대주택이 밀집하여 공급되는 경우,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간 외관상 차이가 드러나고, 주택규모가 작아 입주민의 생활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일본, 영국에 비해 40㎡(또는 50㎡) 미만의 소형주택 비중은 상대적으로 많게, 60㎡ 이상 주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부모 부양 및 자녀 출산ㆍ양육 등 주거수요에 맞게 주택규모 다양한 공급 ▲단지설계측면,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조화된 유형별 주택규모 다양화한 주택단지 조성 ▲건축설계측면,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규모 다양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향후 여러 세대와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구특성에 맞게 세대면적, 방수(房數) 등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택규모의 현황과 시사점'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택규모의 현황과 시사점'
일반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면적의 비교
일반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면적의 비교
공공임대주택 면적 분포의 국제비교
공공임대주택 면적 분포의 국제비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