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갑 고병수 예비후보,  “지겹다 16년, 선수교체 고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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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갑 고병수 예비후보,  “지겹다 16년, 선수교체 고병수”
  • 김봉철 기자
  • 승인 2020.01.31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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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생태평화도시특별법'으로 개정”

 제주시 제주갑 정의당 고병수(55) 예비후보는 31일 뉴스캔 '21총선 예비후보자 인터뷰 시리즈'에서 '“지겹다 16년, 선'를 대표 슬로건으로, 핵심공약으로는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생태평화도시특별법'으로 개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정치의 실종입니다. 난개발과 도민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정치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리고, 제주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뿌리깊은 양당정치는 무능함과 오만함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주의 자연과 사람을 지키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원칙 없는 난개발을 막고, 도민갈등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법은 생태•평화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다시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국회의원이 되면 꼭 추진할 대표적 정치과제는 무엇입니까.
☞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입니다.
 어린이보험으로 민간보험사에 납입하는 돈이 연간 5조원정도의 규모다. 실제 스웨덴, 독일에서는 16~20살 미만 아동에 대해 입원비 또는 환자 부담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동의 입원병원비 법정본인부담금이 5%로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비 부담은 법정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비급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입원·외래 본인부담의료비(법정 본인부담금과비급여본인부담금)가 연간 100만원 초과 보장할 수 있도록 가야 합니다.

 또 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제주의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난개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환경영향평가이다. ‘제주동물테마파크’, ‘비자림로’ 사업 등에서 그 문제가 크게 드러났다. 이런 황당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헛점을 보완시켜야 한다. 
 각 사업 주체가 비용을 지불하되, 공공기관이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주체와 연결고리를 끊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발사업자의 신속한 개발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 부실 평가를 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 그것이 제주자연을 지키고,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대표적인 지역공약은 무엇입니까.
☞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시에 JDC를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기업인 JDC면세점은 매출이 한해 5,000억원을 당성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1,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점 이익금에 대한 지역 환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JDC 면세점 수익금을 농어촌진흥기금 또는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가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생태평화도시특별법'으로 개정하여, 제주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대형자본과 난개발이 제주를 파괴 했습니다. 이것들을 되돌리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린뉴딜 정책”입니다. ‘녹색경제’라고도 이야기 합니다. 
 정의당의 이번선거 주요 경제 정책입니다. 그린뉴딜 특구 지정 등을 통해 제주에서 국가 미래에너지정책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JDC수익 도민환원 ▲농민기본소득 ▲행정시장직선제, 기초의회 부활 등입니다.

 -. 후보님의 (타 후보에 비해) 장점은 무엇입니까.
☞ 지금과는 다른 정치라는 점입니다. 시민정치를 20여 년간 해왔습니다. 보건, 복지 분야에서는 대통령 선거 정책자문도 해왔습니다. 의사생활을 통해서 세상에 가장 아픈 곳을 위한 일을 해왔습니다. 정책연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도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옳다고 믿는 길이면 그 길을 험난할지라도 먼저 나섰습니다. 다들 주위에서 말리지만, 결국 저의 진심을 보고 같이 걸어 줬습니다. 정의당이라는 정당정치가 고병수의 정치입니다.

-. 지역 유권자에게 드리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  도민 여러분 4월 15일 정의당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상상을 해보시면 어ᄄᅠᆫ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전국의 모든 이슈는 이곳 제주를 향하게 될 것이며, 제주의 현안들은 전국의 이슈가 될 것입니다. 정치의 중심이 제주로 변화할 것입니다. 제주에서 만들어 내는 비전은 대한민국을 바꿀 것입니다. 힘만 갖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슈몰이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차별 받아온 제주정치를 원래 있던 자리로 가져다 놓겠다는 것입니다. 제주에서는 대장질, 중앙에서는 거수기 역할만 하는 정치는 제주의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현재의 집권여당만으로는 제자리걸음만 할 것이고, 행여나 보수야당은 간다면 거꾸로 퇴보하는 길입니다. 
 이제는 저 고병수와 제주의 새로운 길을 같이 나서주길 바랍니다. 고병수가 살아온 삶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도민여러분 함께 같이 갑시다. 

<> 주요 경력
1. 정의당 도당위원장
2. (전)탑동365일의원 원장
3.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
4. 정의당 중앙당 제주4.3 특별위원회 위원장
5. 제주장애인부모회 주치의

2) 세부 경력
◉ 학교
- 제주서초등학교(19회)
- 제주중학교(35회)
- 제주제일고(27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졸업/학사)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석사)

◉ 정당
- 정의당 제주도당 도당위원장
- (전) 정의당 2018 지방선거 공동 선대본부장
- 정의당 중앙당 4.3특별위원회 위원장

◉ 병원 경력
-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수련
- 연세의원 원장(서울 구로구)
- (전)탑동365일의원 원장

◉ 교육 경력
-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연구강사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외래부교수
- (전)고려대학교 보건대학교 강사

◉ 전국단체
- (전) 구로건강복지센터 이사
- (현) 구로건강복지센터 감사
- (전) 일차의료연구회 회장
– (전)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KAPHC) 회장
- (현)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감사
- (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장
- (현)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회(KAHCPD) 부회장
- (현)열린의사회 재난의료구호팀 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기 자문위원
◉ 제주단체
- 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
- (전) 제주서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전) 제주제일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고씨제주도청년연합회 부회장
-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공동대표 
- 제주주민자치연대 회원
- 참여환경연대 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제주 여민회 회원
- 곶자왈 사람들 회원
- 제주 한살림 회원
- 제주 다크투어 회원

◉ 자격증
 - 의사면허증
 - 전문의자격증

◉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위원(2018.9.21 ~ 2020.30)
- 저서 : [온국민 주치의제도(2010/시대의창)]
  [주치의제도 바로 알기(2018/누리)]
- 연구보고서 [한국 일차의료의 발전방향 모색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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