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자기 식구 감싸기 법조인 카르텔 강한 의심 지울 수 없어"
한국연극협회 등 연극계는 지난달 30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주범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지원 배제 과정을 수시로 보고하게 하는 등의 일부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다시 심리하라'고 한 파기환송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극계는 "지난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과오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과는 담당 공무원들의 블랙리스트 실행을 ‘통상적인 업무’ 행위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는 현장 연극인의 예술 정신을 폄훼한 것이며, 문화의 특수성을 아직도 이해 못 한 현 사법부의 직무유기이자 업무 태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기춘, 조윤선 등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극계는 "사법부는 촛불광장의 부름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적폐청산, 정의사회 구현 약속을 블랙리스트 사태에 면죄부를 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법원의 시간 끌기용 파기환송은 사법부의 자기 식구 감싸기인 법조인 카르텔이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극계는 "사법부는 블랙리스트라는 거대태풍이 지나간 예술계의 상처를 직시해야 할 것이며, 현재까지도 아물지 않은 상처 속에 쓰라린 자기 치유를 반복하는 현장 연극인들에게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며 "법리적 잣대로 예술을 재단치 말라! 우리는 이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분연히 일어설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성명에 동참한 연극계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한국연극협회(강원도연극협회, 경기도연극협회, 경상남도연극협회, 경상북도연극협회, 광주연극협회, 대구연극협회, 대전연극협회, 부산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울산연극협회, 인천연극협회, 전라남도연극협회, 전라북도연극협회, 제주연극협회, 충청남도연극협회, 충청북도연극협회),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사)무대예술전문인협회, (사)한국극작가협회, (사)한국소극장협회, (사)한국연극배우협회, (사)한국연출가협회, 한국여성연극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