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위원장,  “공수처 기소권 폐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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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위원장,  “공수처 기소권 폐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공약”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02.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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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폐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공수처는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삭제하고,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 ▲정보경찰 폐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112 중앙시스템화 등 경찰개혁 방안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법무부 산하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 등도 공약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위원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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