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치 거버넌스형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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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 거버넌스형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 (정리)지정연
  • 승인 2020.02.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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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거버넌스센터 지방정치연구회 공동대표, 거제시의원)
전기풍 거제시의원
전기풍 거제시의원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역할과 주민생활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952년 첫 걸음마를 시작했던 지방자치는 1961년 군부정권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자치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직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경험이 적극 모색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고,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비해 실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개편은 제한된 체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견제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영향력은 밋밋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조직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의에 부합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민관협치 거버넌스형 조직개편을 통해 공직문화의 변화,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 거버넌스 행정의 주체로서 공무원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거버넌스형 조직개편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분권시대’를 열어가는 원동력이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주민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거버넌스형 조직개편 시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의 개념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사회적 자원과 권위를 공직부문이 압도적으로 독점하던 시기 유효했던 적발과 처벌을 축으로 했던 감사의 개념을 과감히 바꾸어야 합니다. 민간부문과의 관계에서 경쟁과 협력이 동시병행의 행정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감사는 발굴과 포상을 중심에 두어야 지방자치시대 업무분위기가 변화됩니다. 공무원이 거버넌스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토대가 되는 감사의 개념을 재구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인사제도 혁신과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민관협치가 지방자치의 생명입니다. 지방자치 이후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의 폭이 넓어지고, 공무원의 역할과 업무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인사제도 전반을 거버넌스 시대에 걸맞게 혁신과 재구조화가 적극 모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직급직책 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공직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현실의 공직문화와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조직 체계에서 가능한 방식과 수준에서 운영의 묘가 필요하고, 해석과 준용을 통해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동시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최대한 범위에서 공직 관련 법 제도 변경과 구조의 재설계를 추진해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민관협치 거버넌스형 조직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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