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계기로 피해복구에 최선 다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4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2017년 11월 15일)한 이후 거의 2년 만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이 입법화되었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포항시를 비롯한 피해주민들은 배·보상문제, 흥해읍 등 지진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정책적 지원문제 등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진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서는 포항시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하여야 하며, 포항시 등 지자체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복구･부흥사업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나아가 대형재난을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포항지진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입법이후 제기되고 있는 주요쟁점과 포항지진피해 지원 및 복구를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