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국세청이 ‘337개 공공기관 중 가장 현대적인 기관’으로 선정된 이유는?

 스웨덴 국세청의 신뢰도가 2006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납세자를 대하는 태도 변화와 간편하게 바꾼 세금신고 절차에서 비롯됐다고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스웨덴의 권위있는 포럼으로 꼽히는 크발리텟메산(Kvalitetsmässan)이 2011년, 스웨덴내 33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관리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 공공기관에게 수여하는 ‘현대적인 기관상’에 국세청을 선정했다”며 27일 이 같이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당시 가장 현대적인 기관상을 수여한 심사위원단은 선정 이유에서 “스웨덴 국세청은 공포스러운 세금 징수기관으로 시작해 사랑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그 역사는 새롭고 사랑받는 국세청을 만드는 데에 초석을 닦았던 장기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의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스웨덴 국세청은 개혁과정에서 ‘납세자’를 ‘고객’으로 호칭하며 납세자에 대한 공무원 자신들의 관점을 변화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웨덴 국세청장은 수상 소감에서 “수백만 고객을 보유한 국세청은 고객들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려 최선을 다했다”며 “고객을 대하는 태도변화에서 신뢰를 쌓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국세청은 이후 2012년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납세자들의 83%가 ‘국세청을 신뢰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2006년 이래로 15% 증가한 수치로 같은 조사에서 국세청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사람의 응답자 가운데 97%가 ‘괜찮은 응대를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스웨덴 국세청의 신뢰도가 2006년 이후에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 “스웨덴 국세청의 전략이 ‘탈세를 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하는 강제적인 준수 방법’에서 ‘성실납세가 옳다는 사회적 규범 강화와 신뢰를 중시하는 자발적인 준수방식’으로 바꾼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연맹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5년 실시한 국세청 신뢰도에서 13.6%만이 국세청을 신뢰한다고 답변했다”며 “한국의 국세청이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탈세를 하면 가산세나 벌금, 징역형과 같은 가혹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공포‘ 수준의 ’강제적 준수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우리나라 국세청이 국민들로 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강제적 준수 전략‘에서 ’자발적 준수‘ 전략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웨덴의 ‘우수사례평가상’은 공공 부분에 한정해 시, 코뮨 등 지자체, 중앙부처, 공무원, 선출직 대표 등을 비롯해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과 성공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을 합니다. 

 시상을 주최하는 크발리텟메산(Kvalitetsmässan)는 1989년 시작해 현재는 유럽을 통틀어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및 지역사회 분야 발전을 주제로 한 170여개의 세미나로 구성된 컨퍼런스와 무역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평가상에 대한 시상은 3일동안 진행되는데 참석자는 조직 혁신에 귀감이 될 만한 사례에 대해 경험을 나누는 것은 물론 조직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공익에 기여한 테마별 시상으로는 스베아상(SveaPrice)과 예타상(GotaPrice)이 있습니다. 2019 예타상에는 의료 서비스와 접근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부 고틀란드 섬에 위치한 보건소가, 스베아상은 예블레보리(Gavleborg) 코뮨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청소년을 위한 의약품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선정됐습니다.

 그 밖에도 공공분야 혁신과 발전에 기여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는 디지털상, 우수코뮨상, 조직관리 분야의 선도적인 기관에 대해 수상하는 현대기관상 등이 있습니다. 스웨덴 국세청은 2011년 현대기관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차기 우수사례평가상 시상과 관련 부대행사는 2021년 11월 16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스웨덴 예테보리(영문명칭: 고텐버그)에서 진행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019년 11월 설립한 출판사 ‘세상’은 2일 ’공포‘의 세금징수 기관에서 가장 신뢰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 한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과정을 기록한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을 3월 2일 정식 출간합니다. 

도서명|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
저  자| 레나르트 위트베이안더스 스트리드
역  자| 김지연
가  격| 16,000원
쪽  수| 252쪽
판  형| 신국판(140*205)
ISBN| 979-11-968924-0-1
발행일| 2020년 3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