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후보, 중구난방식 긴급지원 지자체간 역차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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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후보, 중구난방식 긴급지원 지자체간 역차별 초래
  • 김봉철 기자
  • 승인 2020.03.3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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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저소득층 4인가구 최대 50만원 vs 경기 이천 4인가구 누구나 100만원
- 긴급구호자금에서도 충북도민 역차별 당해
- 정우택 후보, “긴급구호 근거법 마련 및 정비에 나서겠다”

 정우택 후보(청주 흥덕, 미래통합당)는 27일 코로나사태와 관련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남발하는 일회성 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우택 후보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이른바 ‘IMF 국가 부도사태’이상의 경제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충북을 비롯한 각 지자체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들이 재정여건이나 실효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지자체간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과 충북은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층에 가구당 40만~60만원의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씩 지급하고 이천시는 여기에 15만원을 더 지급하는 등 중구난방식으로 지원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후보측에 따르면 "충북도민은 도내 72만 2천가구 중 3분의 1인 23만 8천가구가 지급받는다. 4인가구 이상일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급받고 중위소득100%이상이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지만, 이천시는 소득에 상관없이 이천시민이면 4인가족이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5인 이상 가구일 경우 차이는 더 벌어진다"며 "중앙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이나 실효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포퓰리즘 경쟁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충북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우택 후보는 "비정규직, 실직자, 전년동기 대비 매출 일정수준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또는 소득에 따라 가구당 중위소득이상 등 긴급구호자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우택 후보는 “한 달 이상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하루하루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국가재난상황에서 코로나사태로 생존위기에 놓여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긴급지원이 실효성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통합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우택 후보는 “국민들의 혈세를 마치 지자체장의 쌈짓돈처럼 사용할 경우 결국에는 우리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며 “긴급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준의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 매칭사업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우택 후보는 “이번처럼 대공황에 가까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구호에 나설 것인가? 그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중구난방식 지원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긴급구호 근거법 마련 및 정비에 나서겠다”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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