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당선자,  "권한과 임기 제한 없는 비대위라면 차라리 당을 해체하라"

비대위 논란에 대한 입장

1. 당내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의 최대 사안인 지도체제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당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표결이 기본이다. 토론과 표결은 민주적 합의과정이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도 결론에 따라야 한다.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정부여당이 중요한 국가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늘 비판해온 우리 당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다.

2. 비대위체제는 정도가 아니다.

비대위를 도입하는 것은 당이 정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20대 국회 4년 동안 비대위를 세 번이나 해서인지 비대위가 습관이 된 느낌마저 든다. 임기도 시작하지 않은 당선인들의 정당을 어떻게 시작부터 우리는 비정상이라고 선언할 수 있나? 당선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초선의원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출발부터 비정상의 딱지를 붙이고 시작해야 하나?

20대 국회 때도 우리 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비대위체제로 시작했다. 임기 4년 동안 다섯 번의 지도체제 가운데 세 번을 비상체제로 운영한 당의 결과가 무엇인가? 당이 변화됐나? 혁신됐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나? 다섯 번의 지도부 가운데 세 번을 비대위로 운영했다는 것은 당이 사실상 가건물로 4년을 지내왔다는 것이다. 그런 정당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비상체제는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힘들어도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체제로 당을 운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정도다.

3. 외부 비대위는 당의 주체들을 방관자로 만든다.

20대 국회 때 외부비대위를 세 번이나 하고도 당에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외부비대위를 도입한 동기 자체가 내부 구성원들의 자기책임 회피와 당무 방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외부영입을 하면서도 당 소속 의원들, 당직자, 당원들의 쇄신고민과 대안을 뛰어넘는 걸출한 비대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세 번째, 비대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지만 현실성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방관자로 전락한 당내 구성원들의 관심과 실천의지가 약했다. 비대위는 메아리 없는 좋은 말 대잔치만 했고, 구성원들의 관심과 활동은 다른 영역에서 맴돌며 비대위가 겉돌았다.

외부 비대위는 당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개혁할 의지도, 열정도, 비전과 역량도 없다고 자백하는 셈이다. 당이 자주적 역량이 없어서 식민통치를 자청하는 것과 같다. 정말로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자정하고 쇄신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더욱이 임기를 시작도 하지 않은 21대 국회 당선인들이 그러한 평가를 받아야 할 과오나 책임이 있는가?

비대위가 쇄신의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책임과 권한은 당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있다. 개혁내용의 대부분은 입법, 당헌당규 개정, 국회의원들의 특권내려놓기 등의 형태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자기쇄신 능력이 없는 존재로 낙인찍어놓고 비대위의 결정사항을 실천하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모순이고, 실제 현실도 그렇게 진행됐다. 비대위는 결정했지만 현장에서는 변화가 없었고, 국민은 당의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이는 당의 실질적 주체이며 자기개혁과 쇄신의 주역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들을 쇄신 무능력자, 정치적 금치산자,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작하는 외부비대위 체제의 필연적 결과다.

4. 김종인 비대위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 전문성이 있고 정치적 경험과 경륜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야를 몇 번씩 넘나들어온 그의 경력은 그의 전문성과 능력을 상쇄할 정도로 국민의 상식과 순리에 안 맞다. 비록 보름 정도밖에 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 당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가 짧은 기간을 이유로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총괄선대위원장이 책임이 없는 선거는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는 선거가 된다).

비대위원장을 맡는 조건으로 무제한의 임기와 당헌당규를 초월하는 전권을 요구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오만한 권위주의다. 김 위원장은 심지어 비상계엄령을 이야기하고, 헌법 중단을 비유로 들었다. 오래된 구시대의 그림자다. 그 자체가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할 낡은 사고방식이다. 동료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도 임기가 있고,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당 대표도 임기가 있는데,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비대위원장이 무제한의 임기를 요구하는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가?

당헌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달라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면 의원들이나 당원들은 두 말없이 따라오라는 이야기다. 당에 대한 모욕이다. 당헌 당규가 사문화된 정당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당의 제도가 휴지조각인 정당을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당이 식물정당인가? 그런 정당이라면 개혁이 아니라 해체하고 새로 만들자고 해야 한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그 정도로 대단한 개혁방안이 있다면 비대위원장를 할 게 아니라 그 비전으로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원들의 신임을 얻어 당 대표가 되는 것이 정도다.

5. 출발선에 선 당, 정상으로, 정도로 시작해야 한다.

당 개혁의 주체는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당선자들과 당원들이 되어야 한다. 당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패배의 원인을 성찰하고 개혁의 의지를 다지고, 쇄신의 비전을 고민해야 한다. 이들이 주체가 되어 하루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 개혁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원내대표 경선이나 전당대회는 새로 시작하는 당의 개혁 열정과 비전을 분출하는 무대로 만들어야 한다. 쇄신 경쟁의 마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비대위를 구성하더라도 당선자와 당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옳다. 비대위 임기는 전당대회 때까지로 최소화하고, 기능은 총선 마무리, 개혁·쇄신의 토대 잡기, 전당대회 준비에 집중돼야 한다. 설령 외부비대위를 도입하더라도 마찬가지다.

2020.4.23.목. 21대 총선 당선인 조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