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정준용 재판부 징계하고 검찰 고발하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7일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전날 대국민사과에 대해 "정준용 재판부가 이재용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사과할 기회를 줬다"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이재용의 재판부를 즉각 변경하고 재판장을 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정준용 재판부에 대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및 제137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즉각 체포구속되어야 한다"면서 "검찰과 공수처(출범시)에 이들 재판부와 대법원장의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범죄 등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고, 삼성전자의 준법감시기구설치에 대하여 그 실효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하고 있다"면서 "(준법감시기구는)이재용이 저지른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재판부가 법률로 정한 이재용의 형량을 감하여 국법질서를 사법부 스스로 와해시키고, 한편으로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월권행위를 하여 사법부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헌법파괴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이재용의 재판부를 즉각 변경하고 재판장을 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