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파 폭망 재촉하는 민경욱과 부정선거 소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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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우파 폭망 재촉하는 민경욱과 부정선거 소송파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05.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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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없다 공식 확인한 통합당 골머리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

 21대 총선 참패로 침몰위기에 있는 미래통합당 등 보수 우파 진영의 폭망이 민경욱 의원 등 4.15 부정선거 주장하는 우파 진영 인사들이 최후의 자폭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민경욱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 등 일부 미래통합당 후보자와 극우보수세력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낙선과 패배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극우보수정당인 기독자유통일당(1.83%)과 우리공화당(0.74%), 친박신당(0.51%) 3당은 3.08%(86만4625표) 득표에 머물러 비례대표 당선자를 단 한명도 내지 못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총선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던 어젯밤(14일) 늦게 저는 전국의 우파 지도자들과 함께 21대 총선 전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지난 7일 민경욱 의원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를 밝힐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라고 투표관리인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투표용지 탈취 및 입수 경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흔든 투표용지는 한 참관인이 투표장에서 갖고 나와 민경욱 의원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가 관리소홀은 인정하고 분실과정에 대한 검찰조사를 의뢰하자 민경욱 의원 등은 다시 전자개표기를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민경욱 의원은  “(선거)법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으니까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라고 부른다. 또 법에는 바코드만 쓰도록 돼있으니까 선관위는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고 부른다”면서 “(선관위가) 말장난으로 법을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전자개표기와 QR코드 등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진보진영이 대선무효소송의 근거가 됐던 것입니다.

 현재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증거보전신청을 한 후보자는 통합당 민경욱, 이언주, 김선동, 이은권, 박순자, 나동연, 최윤희, 박용찬, 차명진 후보 등입니다. 대전 유성구을 김소연 후보자는 지난 4일 유성구선관위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와관련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은 "총선이 끝난 직후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데 진위가 뭔지 궁금하다'는 당 고위 인사의 지시가 있어, 당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분석했다”면서 "비슷한 사전선거 득표율, 투표함 봉인 및 관리에 문제 등을 점검했으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분실과 관련, 선관위의 부실관리가 문제가 되지만 만약 참관인이 공식적인 개표장 내에서 탈취한 것이라면 이는 중대 범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상점 내 상품을 적재하는 창고에서 주인 허락없이 가져간다면 절도행위로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는 "해당 잔여투표용지 등 선거 관계 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 가방을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지만,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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