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증세 문제는 ‘방 안의 코끼리 - 증세논의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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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증세 문제는 ‘방 안의 코끼리 - 증세논의 시작해야"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05.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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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조원대 코로나19 3차 추경
-. 재원 마련 없는 ‘마른수건 쥐어짜기’
-.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 36개국 중 6위
-. 정부, 증세를 포함한 재정 관리 방안 마련해야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제불안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40조원대에 달하는 ‘코로나19’ 3차 추경 추진과 관련,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용호(무소속.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은 26일 '戰時재정수준 ‘코로나19’ 3차 추경 임박! 증세 문제는 ‘방 안의 코끼리’' 제목의 논평을 통해 "우리 세대가 한국을 파산시키지 않으려면, 더 늦기 전에 증세논의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5일), 취임 후 네 번째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상태에 준하는 각오로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코로나19’ 3차 추경이 추진되고, 그 규모가 40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는 3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다"며 "재원은 한정적인데 증세 얘기는 없고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만 언급하니, ‘마른수건 쥐어짜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역대급으로 불리는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3%로 증가한다"며 "OECD 36개 회원국 국가채무비율 평균인 108%에 비해 낮지만,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로 36개국 중 6위를 기록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본격적으로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미리 대응하려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감한다"면서 "하지만 지출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현 세대가 한국을 파산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증세 문제는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다. 더 늦기 전에 증세의 필요성, 그 범위와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증세를 포함한 재정 관리 방안과 함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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