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오너 거수기 불과한 이사회. 사외이사제 개선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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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오너 거수기 불과한 이사회. 사외이사제 개선 방법 없나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06.02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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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2일 '발의예정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
-. 부적격 이사 해임제, 상장 대기업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주대표 소송 단독주주권화, 전자.서면투표제 의무,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
-. 오너경영 체제 한국 기업에서 이사회, 사외이사제, 준법감시위 제기능 기대 난망
'발의예정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
'발의예정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구을) 의원은 2일 오후 열린  '발의예정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에서 "현행제도에는 부적격 사내이사, 사외이사를 제재하거나 해임할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면서 "부적격자가 이사가 됐을 경우 주주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상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추진하는  '발의예정 상법 개정안은 총수, 기업인의 경우 횡령.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재판 중 또는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부적격 이사 해임 제도 외에 상장 대기업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1주만 가진 주주도 소송을 제기해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주대표 소송 단독주주권화, 전자.서면투표제 의무, 노동이사제 도입 등도 검토중입니다.
 
 박용진 의원이 '부적격 이사 해임 제도'를 추진하는데는 이사제도, 특히 사외이사 제도가 본래 취지를 잃어가는 데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경영관리자의 선임, 전반적 목표의 설정, 제 활동의 업무적·재무적 성과의 평가, 이익 배분 등에 대하여 권한을 가긴 기업의 경영 관리의 최고 결정기관입니다.

 사외이사제도는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켜,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는 등 대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대주주를 겸하는 오너경영에서는 이사들은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측근과 일가로 구성되어 견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제도 역시 '로비나 관리창구'로 악용되어온 것이 현실입니다.

 경영진의 권한남용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는 1998년부터 상장회사에 한하여 의무화를 하고 있지만 사외이사를 전직 고위공직자나 정치권 인사로 영입하거나 형식적인 다른 기업체 임직원 출신이나 교수·공무원 등을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주주가 사외이사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
사외이사가 기업이나 경영진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보다는 대정부나 정치권, 검.경 사법기관 등에 대한 로비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예전부터 사외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상장기업 이사 수의 62.2%가 그 기업과 관련이 없는 외부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문화가 정착된 미국과 영국은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가 주주의 권리를 위해 그 역할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대기업 회장이 곧 대주주인 우리 기업 문화에서는 이사회와 사외이사가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이사회에서 한번이라도 사외이사가 '반대'를 표명했던 회사는 5개에 불과하고 회사측 발의안건을 반대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확산되기 시작한 준법감시위원회 역시 사외이사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위원 역시 대주주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사외이사, 준법감시위 등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로는 대주주와 경영진 감시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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