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30일 ‘국민보건부’ 신설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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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30일 ‘국민보건부’ 신설  정책토론회 개최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06.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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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보건부’로 ‘국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와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30일 오전 10:30 국회 본관 228호에서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국민보건부로 국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前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 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의 『국민보건부 신설의 필요성과 방안』 주제로 기조발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토론자로는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과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사, 이선영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참석 예정입니다.
   
 정책위에 따르면, 코로나 19 사태에서 보듯 신종 감염병은 감염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함은 물론 국민 모두의 평범했던 일상생활 전체를 송두리째 중단시켜 놨습니다.

 감염병 확산은 단순 질병이 아니라 가계경제를 위협하고 국가의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발의하였는데, 이것으로 감염병 위기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 보건 의료 행정의 전문성 강화가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K방역 운운하며 의료진과 자원봉사자가 이뤄낸 성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1339 전화불통, 의료물품 부족, 병상 부족,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 마스크 대란 등 초반 대응 미숙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였고, 비전문가인 관료들의 잘못된 발언들은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비전문가들에 의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방역, 보건, 의료의 사업들이 좌우되는 것을 막고 관련 예산과 인력이 갖춰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건부 독립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도 보건부 독립과 질본의 청승격 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질본 본부장의 지위만 차관급으로 격상되는데 그치고 말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고서도 소극적 개편에 머무른다면 다음 감염병에서는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될지 모릅니다.

 정책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보건부 설립』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토론하는 자라기 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이 대표발의 한 『정부조직법(개)』을 당 중점법안으로 지정하고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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