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기재부 권한 나눠야’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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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기재부 권한 나눠야’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 개최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06.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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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정책위원회·장혜영 의원, 경제부처 조직개편 위한 토론회 개최
-. 기재부, 코로나19로 기민한 정책 수립과 집행 필요한 시기에도 ‘재정건정성 도그마’ 묶여
-. 거대 공룡부처 기재부의 권력 분산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정책 변화 이끌어야
정의당, 경제금융 부문 정부조직 개편안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정책 효과를 향상하기 위한 경제부처의 조직개편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자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분리에서부터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이르는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경제금융 부문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기획재정부 관료에게 정책 권한의 지나친 위임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저하되었다고 현 상황을 평가하며, 그 원인으로 “기재부가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예산편성, 공공기관 평가 등의 기능까지 한꺼번에 수행하면서‘기재부 정부’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기재부의 발전적 해체를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경제-사회정책의 총괄 및 조정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게 이관하고 ②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미래위원회를 신설하며 ③예산·기금 편성등의 기능을 분리해 재정예산수석 및 예산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④나머지 기재부 기능은 재무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의 기재부는 단순히 경제총괄 부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 예산과 거시경제를 포함해 미래를 기획하는 부처”라며 "지금의 기재부가 국가의 핵심 기능을 독점하면서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이 상실될 우려가 크므로, 현재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적절하게 분리해야 할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예산을 대통령실, 거시경제 조정은 재무부, 기획은 미래위원회(신설)로 분리해야 한다”면서 "다만 관료조직의 개수가 지나치게 비대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예산의 탑다운 편성의 정착 △국무총리실 조정기능 강화 △외청의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확립을 대안으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한편 최정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 된 경제부처의 조직개편안은 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여 국내외 금융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안이었다"며 “정부조직 측면에서 기획재정부의 권한 비대 우려,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경제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 등으로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정민 입법조사관은 발제문에서 제시한 대통령 비서실로의 역할 이관 등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에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공회 경상대학교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비대해지는 것과 동시에, 최종 판관 역할을 하면서 특정 경제논리가 정부를 지배할 위험이 있다”며 최근 정부 정책인 '그린뉴딜'을 기재부 주재의 TF에서 추진하는 현 상황을, 현재 경제부처 및 경제관료의 권력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김공회 교수는 또 “기획재정부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고, 경제정책 총괄이라는 핵심 기능 이외의 기능은 외부로 이양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조직 개편과 함께 특정한 경제논리가 정부를 지배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참여연대 백주선 변호사는 주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문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고동원 교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기구의 조직 내부에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더 나아가 최고의사결정합의제 기구를 민간기구인 금융건전성감독원 및 금융시장감독원 내부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동원 교수는 또 금융안전 관련 기구들의 협의체인 가칭 ‘금융안전협의회’를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백주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키코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 역대 대규모 금융소비자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보호제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독립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사전 보호제도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사후 피해구제 제도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기본소득 등 많은 논의에 소극적인 이유가 경제정책과 기획을 총괄하면서도 예산편성 등의 권한까지 주어져 있어 기민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때에도 재정 건전성 도그마에 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은 “막강한 권한이 특정 부처에 집중되면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정책의 논의 추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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