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사회안전망에서부터 배제된 농어촌 조손(祖孫)가족을 위한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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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사회안전망에서부터 배제된 농어촌 조손(祖孫)가족을 위한 법안 마련”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07.0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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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조손가족 가구수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에 이어 전국 4번째
-. 국회 입법조사처, “조손가족의 아동은 적절하지 못한 양육환경에 놓일 우려” 경고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

 미래통합당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을)은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 조손(祖孫)가족에게 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손가족은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입니다.

 강민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조손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조부 또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지원대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조손가족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 중 가장 높은 취약성을 가진 가족유형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고연령 조부모의 충분치 못한 경제적 부양능력, 질병, 세대 간 격차 등으로 조손가정의 아동은 적절하지 못한 양육환경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총 가구수는 11만 3,297가구, 총 가구원 수는 29만 8,038명이고, 그 중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총 가구 수는 52,951가구, 총 가구원 수는 151,588명입니다. 

 특히 경남지역은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구수가 7,168가구, 총 가구원 수 18,569명으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에 이어 4번째로 조손가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조부와 18세미만 미성년 손자녀의 지역별 인구는 통계청에서 집계가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마련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복지시설 활용이나 조손가정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고 그와 함께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국 의원은 “현행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소년소녀가장 가정, 위탁가정, 입양가정 등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조손가족의 경우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었다”며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 동법 제7조의 5년마다 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에 조손가족 내용이 포함되어 다양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앞으로도 농어촌 조손가족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두터운 안전망을 마련하여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별첨 조손가족 현황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인구주택총조사, 2018기준)

행정구역별)

2018

(A)

2세대가구

조부모+미혼손자녀

(가구)

(C)

2세대가구원

조부모+미혼손자녀

()

(B)

2세대가구

조부or조모+미혼손자녀

(가구)

(D)

2세대가구원

조부or조모+미혼손자녀

()

(A+B)

조손가족

가구수

(C+D)

조손가족

인원

전국

44,766

145,124

68,531

152,913

113,297

298,037

서울특별시

8,265

26,786

11,946

26,669

20,211

53,455

부산광역시

2,961

9,574

4,773

10,591

7,734

20,165

대구광역시

1,927

6,226

3,279

7,353

5,206

13,579

인천광역시

1,988

6,429

3,445

7,728

5,433

14,157

광주광역시

1,097

3,551

2,285

5,118

3,382

8,669

대전광역시

1,254

4,074

1,831

4,075

3,085

8,149

울산광역시

680

2,210

1,075

2,383

1,755

4,593

세종시

226

735

303

675

529

1,410

경기도

10,240

33,283

14,897

33,549

25,137

66,832

강원도

1,891

6,114

2,637

5,848

4,528

11,962

충청북도

1,634

5,312

2,266

5,062

3,900

10,374

충청남도

2,263

7,331

3,020

6,751

5,283

14,082

전라북도

2,017

6,562

3,443

7,698

5,460

14,260

전라남도

2,287

7,405

3,888

8,591

6,175

15,996

경상북도

2,783

8,992

4,088

8,987

6,871

17,979

경상남도

2,693

8,713

4,475

9,856

7,168

18,569

제주시

560

1,827

880

1,979

1,440

3,806

 

-1 조부모+미성년 손자녀 조손가족 현황 (출처 : 입법조사처)

 

구분

 

(2세대가구)

조부모

+미성년손자녀

 

 

(2세대 가구원)

조부모+미성년손자녀

(2세대 가구)

조부 또는 조모

+미성년손자녀

(2세대 가구원)

조부 또는 조모

+미성년손자녀

가구

가구원

2015

52,131

148,907

27,777

91,570

24,354

57,337

2016

51,155

146,317

27,662

91,104

23,493

55,213

2017

53,297

152,480

29,080

95,803

24,217

56,677

2018

52,951

151,588

28,997

95,739

23,954

5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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